환경문제 해법, 시민의 상상력에 답을 묻다

전국적으로 기후위기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각계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최근 주요 환경단체, 지자체 및 일부 정부 부처가 시민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달아 발표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정책의 탑다운(top-down)식 이행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참여와 혁신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각 공모전은 실생활 속 기후대응 전략, 친환경 생활습관, 신기술 기반 솔루션 등 구체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예산집행 및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임을 시사한다.
주최 측 메시지에는 환경문제가 더 이상 ‘거리의 구호’에 그칠 수 없음을 명확히 드러난다. 이미 2025년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서 ‘생활 속 탄소감축 아이디어’를 연속 발표한 데 이어, 올해 각 지자체 역시 시민참여 설문, 혁신실험 지원 등의 집단지성 활용을 전면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감축, 태양광 자급자족,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그린 리싸이클링 등 세분화된 공모 주제가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사안 발굴과 새로운 정책전환의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런 흐름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 추진 동력을 동시에 겨냥하는 측면이 뚜렷하다. 현 정부와 각 정당은 기후위기·환경문제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강조하지만, 기존 제도 중심 정책에는 ‘현장감’ 부족과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최근 여권은 청년, 시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아이디어 수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지방정부의 민관협력 방식, 기술혁신 기반 거버넌스 제안을 내세운다. 실질적으로 어느 입장이 ‘정책 연속성’에 더 가까운가는 지역별 결과와 예산투입, 수용성에 따라 추후 평가가 갈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들어 ‘참여형 환경정책’이란 구호는 시민 일상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해법 제시 여부가 관건이다. 정책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괴리 해소, 즉 ‘생활현장 속 체감정책’ 실현이 가장 큰 도전으로 남는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된 ‘제로웨이스트 실천단’과 수도권 중심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의 실행경험은 도시 거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일정부분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공모전 일회성’ 지적과 구체적 확장 방안의 부족, 평가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계와 정책 당국 내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집단지성에 정책적 신뢰를 부여하되, 실제 심사와 예산 배분에 있어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중우진 KIEP 연구위원은 “시민제안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과 현장 실증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성과공유와 실시간 피드백 강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공모 아이디어들이 ‘제안자만의 상상’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심사과정의 전문성, 수상작 지속 지원체계, 정책 반영 후 모니터링까지 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민적 관심은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등 각 계층의 현실 문제와 맞닿은 솔루션 발굴로 이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등장한 ‘플라스틱 중간집하장’ 아이디어, 산업단지 중심 ‘미세먼지 알람 네트워크’, 초등학교 그린캠퍼스 사업 제안 등은 실제 현장적 실효성을 검증받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성과가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민간-관의 역할조율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여야 각 정당도 ‘집단지성 수렴→예산 편성→정책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성과 경쟁 구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문제의 정치적 함의를 살핀다면, 의회 내 논쟁도 점차 세부로 이동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함께 공모제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실패 경험의 공개·학습 등의 선순환 구조가 중장기적 성공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는다. 다만 환경정책이 이념 대립의 도구로 소모될 경우, ‘시민 아이디어’의 실제 수용성만 저하될 뿐, 구조적 변화엔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결국 집단지성과 민주적 공론의 힘에 의존한 정책설계와 집행력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환경문제 해결’의 길은 시민 한 사람, 한 집단의 실험적 제안이 정책 전반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아이디어 공모의 사회적 확대가 진정한 정책 혁신으로 연결될 실증적 액션, 그리고 그 과정의 개방과 신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