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의 명암: 일자리 보존 내세운 노동부, 실제 대책 있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AI 발전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기술 진보가 가져올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핵심은 ‘인간 일자리의 보존, 혹은 전환’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감지되는 불안과 정책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2025년 말 기준, AI와 로봇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 했지만, 그 안에 녹아 있는 불확실성은 전적으로 개개인·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대기업·테크기업들은 속속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챗봇, 무인창고 등을 도입하며 이미 서비스업·물류·상담 부문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공공 부문은 ‘전환교육, 새로운 직무 창출’이라는 원론적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 계획 제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의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AI 적응훈련 및 일자리 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기자는 사회 곳곳에서 AI에 영향을 받는 직군(콜센터, 사무·회계, 물류센터 등) 종사자들과 접촉했다. 그들은 정부의 ‘훈련→새 일자리’ 프레임이 현장 실정을 무시한다고 토로한다. 예를 들어, 40~50대 숙련직 사무원들은 프로그램 하나 더 익혀서는 새 일자리로 갈아타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콜센터 노동자는 “업스킬링, 리스킬링 이야기를 꺼내며 지원대상인지조차 불명확하다. AI에 새로 들어갈 자리는 경력 단절자가 차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 교육지원사업들은 20~30대 IT직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상 AI 도입으로 생기는 ‘새 일자리’ 상당수는 저숙련, 임시직, 플랫폼 기반 특수고용직 형태이며, 상시·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임금을 낮추고 노동 강도를 올리는 방식의 ‘AI 기반 인력 최적화’가 실은 인간 노동 착취의 연장선으로 작동할 수 있음은 국내외 노동계의 오랜 지적이다. AI에 밀려난 기존 노동자 상당수는 ‘자발적 전직’이 아닌 사실상 실업자 신세가 되고, 신생업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도 절실하지만, 진짜 대화가 가능한 구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IT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노동계는 점점 위협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형식적 ‘노사정 협의’로 실질적 보호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내부 고발을 통해 확인된 복수 사례에 따르면 노동시장 전환 지원사업에서 실제 수혜자 선별은 각 부처와 위탁기관의 예산 분배 기준, 실적 중심 평가에 좌우돼, 필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가기 어렵다. 동시에 민간 부문은 ‘정리해고의 합리화’, 정부는 ‘지표 관리’를 위해 AI 일자리 대책을 들이미는 경향도 끊이지 않고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혁신의 명분 아래 ‘불평등의 심화’라는 불쾌한 뒷맛을 남긴다. 단위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교육훈련비, 재취업 비용, 정신 건강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있다. 지난 2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AI 도입 후 사업장 근로자 이직률’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진보가 평등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 속에, ‘사람’은 점점 자리를 잃고 있다.

해법은 ‘훈련 확대’가 아니라, 구조적 안전망과 사용주 책임 강화, 노동시장 내 강력한 사회적 합의제도 마련에 있다.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적응’만 외칠 때, 그 대가는 결국 사회적 혼란과 불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름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 발전이 정말 사람을 위한 일자리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수치·데이터, 실효성 있는 전환 정책, 소외계층 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이라는 수사는 현장의 경계심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진정한 대책은,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범정부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과장된 낙관이 아닌, 냉정한 현실 직시와 상시적 대책 수립이다.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의 구조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