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논란… 대통령과 여당, 사회적 반발에 수정 시사

13일 한국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이 사회 각계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감안해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여당 역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을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사법제도의 균형 문제, 국민 신뢰 저하 우려, 정권 임기 후반의 국정 동력 약화라는 구조적 현안이 얽혀 있다.

중수청과 공소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상당 부분을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기소에 한정하는 공소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수사기관 권한분산과 인권보호, 사법체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조계·재계·일부 시민사회와 야권은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부재 ▲검찰 견제 강화 명목의 사실상 검찰 약화 ▲법치주의 훼손 등을 우려한다. 특히 법조인 단체의 공개적 비판과 일선 검사의 내부고발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 중이다.

여당은 여전히 국정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경제단체와 언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수사 공백, 현행 검찰 개혁의 한계, 형사법 집행력 약화 위험을 경고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정치권력이 사법제도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정치권의 명확한 설명과 합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 단일 권력 집단의 법집행 개입 가능성, 그리고 각종 경제 및 사회 현안과 연결된 사법체계 전반의 불안정성이 우려로 도출된다. 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이들은 검찰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시민 자유를 위협해 왔다며, 국가 권력 운영의 선진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사법시스템 교란, 공권력 공백, 경제 범죄 대응 약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외부에서 도입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들, 예컨대 프랑스형 수사·기소 분리 모델은 한국 사회와의 정착 환경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다수다.

법조계 내부 비판은 강도 높다. 전국 검찰청·법원 조직 다수와 변협 등은 대국민 설명회, 기자회견 등에서 입법 강행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일부 일선 검사들은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 증가”, “형사사법연계 동력 약화”를 직접 호소하고 있다. 여권은 이에 대해 “집단 이해수호”로 일축하지만, 강경 드라이브가 오히려 국민적 피로와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경고음도 커진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한다. 현 여당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각계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는 태도 전환에 나섰으며, 대통령실 역시 신중론을 시사했다. 이런 흐름은 국정 장악력 약화나 국민 다수 의견 미반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전반적인 민생 안정의 실패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주요 사회단체와 전문가 집단도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행정 드라이브, 집권 후반기 정책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드러낸다.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효성, 경제·사회 전반의 안정성, 시민 기본권 보호 간 신뢰 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중수청·공소청법, 대의적 명분으로 내세운 촛불 개혁의 연장선이라 해도 국민적 동의 없는 속도전은 사회 분열·국정 불안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검찰개혁’ 또는 기관 신설 논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간 3권 분립과 견제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이 핵심 고리임을 시사한다. 입법 권력 행사의 정당성, 국가 시스템의 신뢰,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한다. 검찰 권한 남용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사법 시스템 불신, 형사사법의 효율성 약화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실효적 대안과 신중한 입법, 국민 의견 최우선을 통한 사법·행정 개혁이 절실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