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량 국가” 美 의회 압박에 드러난 디지털 통상 리스크, 그 진실과 미래

미국 의회가 최근 한국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며 자국 디지털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같은 비판은 디지털 시장에서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됨과 동시에, AI·빅데이터 등 IT 신산업 정책과 글로벌 표준에서 불협화음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안의 뿌리는 지난 2025년 하원 청문회에서 발화된 간접 압박에서부터 시작됐다. 미 의회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빅테크 규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정책, 그리고 통상 이슈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전략, AI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도 강화 등이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다. OECD와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와 디지털 주권을 앞세워 정책을 조정하는 가운데, 미국은 글로벌 IT 질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품은 정치·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의 입김이 여전히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3법’ 강화, ‘네이버·카카오 빅테크’ 규제,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이관 의무화’ 등 다층적 보호책을 마련해왔다. 이런 움직임은 EU의 GDPR, 일본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유사하고, 실제로 아시아 지역(중국, 싱가포르 등)도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디지털 장벽’이라 규정, 동맹국마저 대상으로 삼는 투 트랙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 의회의 초강수는 세계 배터리, EV, 반도체 등 전방위적 공급망 경쟁이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전기차(EV) 시장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첨예한 것처럼, 디지털 통상 역시 자국 우선주의·정경분리 원칙의 균형점이 어렵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내 일부 정치세력과 싱크탱크가 ‘한국 디지털 환경’에 대해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비우호적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데이터 보호법이 없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레벨의 규제 인프라를 갖췄으나, ‘편향적 시선’이 여전하다. 실제 한국 내 IT 전문가는 물론, OECD 주요국 복수의 디지털 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데이터 활용·보호 수준은 ‘미국-유럽-일본 대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를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며, 대(對)한국 수출 규모, AI·클라우드 협력, IT 서비스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 상황을 보면, 미-중-유럽이 각자 디지털 세력권을 굳히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견경제국으로서 균형외교와 주도적 정책 설계가 긴요하다. 중국은 2025년 ‘디지털 실크로드’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EU는 자체 데이터 주권 및 AI 책임법을 강화 중이다. 일본 역시 2030년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사이버보안 우선 전략을 채택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중견 기술국’으로 역할을 강화하려면, ‘시장 개방’과 ‘국가 주권’의 경계를 섬세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및 G20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과 규제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글로벌 IT 트렌드와 접점을 유지해야 할 시기다. EV·배터리·반도체처럼 디지털·AI 데이터도 GDP, 고용,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미 의회 사안은 단순히 한-미간 디지털 논쟁을 넘어, 한국이 미래 경제 트렌드에서 어느 위치에 설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향후 한국이 디지털 통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첫째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상을 한층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AI·데이터 시장의 개방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예컨대 ‘개인정보 보호+혁신산업 촉진’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ICT 중소기업, AI 스타트업 등 내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책적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미 의회의 일방적 압박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국 자체의 디지털 주권, 기술경쟁력, 가치 경쟁이 국제 무대서 평가받도록 글로벌 공론 형성을 선도할 타이밍이다. 동시에 미국, EU, 일본 등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재정의하며, 기존 통상질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혁신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은 이제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다. 2026년, 한국의 길은 바이오·반도체·배터리와 더불어 ‘디지털 주권 정립’에도 달려 있다.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