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지방 정책 역량 강화 분수령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최근 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서울시의회 주요 정책 이슈 결정 과정에서 실무적 전문성 강화를 꾀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총합을 높이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이 소속된 정책위원회는 각종 법제·행정·재정 등 서울 현안을 다루고,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에 조언과 심층 검토 역할을 맡는다. 현재 서울시의 통신·디지털 인프라 확대, AI 및 메타버스 시범사업 추진 등, 미래지향적 IT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위원회의 방향성과 역할 변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혜영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데이터 행정 분야에서의 여러 발언과 입법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내 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도심 데이터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 시민 대상 온라인 정책 토론 확대 등 참여형 거버넌스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시의회 내에서는 올해 서울 스마트시티 예산의 15%가 데이터-기반 정책 연구에 책정되는 등, ‘증거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처럼 현장의 기술 변화와 입법·행정이 맞물리는 지방 의정 환경에서, 김 의원의 정책위원회 합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비교해보면, 미국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이미 202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은 빅데이터 분석 자문단과 ‘시민 데이터 패널’을 통해 의회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며, 각종 디지털 인프라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현지 지방정부 IT 예산 집행에서 데이터 기반 사후 평가 비율은 70% 이상을 기록하며, 이는 의회 내 민·관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어졌다. 반면 국내 대도시는 아직 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위원회의 구조와 자문 요청 등 절차적 투명성은 걸음마 수준이다. 즉, 이번 김 의원 위촉은 우리 역시 미국식 모델의 일상적 실험에 본격 돌입하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기에 성과로 직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우리 지방의회 정책위원회는 위원 개인 역량에 기댄 ‘비공식 네트워크’와 다를 바 없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 IT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그치는 관행, 시민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 역시 심각한 과제다. 지방 정부 차원의 책임 행정,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위원회가 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자문·검증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테크 분야 성장에 따라 ‘정책 주도권’을 가진 위원회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은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정책과 지원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추세다. 예컨대, EU는 2025년 ‘도시혁신 펀드’ 조성과 함께 각국 지방정부 데이터 정책을 상시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시민 의견 반영 절차까지 법제화했다. 서울시의회가 신임 위원과 함께 이러한 글로벌 정책 비교·벤치마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향후 지방 IT/정책 거버넌스의 수준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동시에, 정책위원회 활동의 실질적 성과와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가 시민 체감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서울형 디지털 정책위원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점에서, 김혜영 의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의회 내 정책 실험과 참여가 보여줄 제도적 진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확장은 이제 정책위원회와 위촉된 의원의 책임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IT 의정, 도시혁신에 실체적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