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보스에서 밝힐 미국 주택 정책…글로벌 기대와 우려 교차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주택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롭게 설계된 주택 공급 및 시장 정상화 전략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외신과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중산층과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구매 지원책, 세제 개편, 신규 공공주택 투자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다보스를 무대로 ‘뉴딜식 주택 공약’에 나서는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주거난 악화, 그리고 본격화된 대선 레이스 속 ‘민생 어젠다’ 부각 전략이 맞물려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 서민과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력은 크게 저하됐으며, 주요 도시의 집값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5~58%가량 폭등했다. 현재 미국 전체 무주택율은 약 13%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공격적 감세·규제 완화’와 함께 “모두를 위한 집(Home for All)”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임대료 동결안, 임대시장 과세 강화, 1주택자 우대 대출 등 전향적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진영은 막대한 연방자금을 투입해 5년간 신규 주택 400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정부 보조, 청년·신혼 부부 특별금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고문 등 트럼프 핵심 브레인들은 ‘공공주택 투자 원칙’과 금융규제 완화의 균형을 내세운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효과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시중 전문가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미 “트럼프식 감세는 부자만 이롭게 할 것”이라며 공공임대 확대와 실질 세입자 지원, 무주택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당 주류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제안이 “공공의 이익보다 대형 부동산 기업과 금융자본에 유리하게 설계될 우려가 크다”며 비판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LA 임대료 완화 프로젝트’, 뉴욕시의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현실적 대안과의 비교에서 ‘트럼프식 성장론’의 허점도 지적된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공약이 “막대한 공급충격”을 촉진해 집값 안정을 앞당기고, 주거 사다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등장한다. 유권자 표심을 중시하는 공화당 온건파들은 특히 중산층 주택구매 세제혜택 확대에 호응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복합부동산 개발, 민관합동 투자 유인책, 건설사 규제완화에 치중해 ‘투기 자본의 유입’을 부추길 위험성도 우려된다. 국내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글로벌 부동산 금융환경을 좌우하기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까지 이자율·자본흐름·주택가격 변동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2025~2026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추가 공급 쇼크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 정치권 역시 트럼프 정책을 유의미한 사례로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미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준점”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 내에서도 전월세 고착화와 청년층 내 집 마련 문제 심화, 임대사업자의 과세 논란 등으로 원내 정책논쟁이 활발하다. 여당은 부동산 규제 혁파와 공급확대론을, 야당은 공공주택 투자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식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 그리고 세계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입법 라운드에서의 비교 분석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제 개혁 및 금융시장 규제 변화가 글로벌 자금시장까지 연결되는 만큼, 트럼프의 주택 정책이 다보스에서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청사진으로 제시될지, 각국 정부와 시장의 반응도 중요해진다.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연방정책의 변동 여부에 따라 세계 부동산 및 금융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다보스 트럼프 발언이 ‘실행가능한 민생 어젠다’로 자리잡을지, 아니면 글로벌 불안정성의 재확산 도화선이 될지,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통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