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년] 자유무역 질서 뒤바꾼 관세전쟁…美대법원에 쏠리는 세계의 눈

2026년 1월 현재,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지난 1년 간 뚜렷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역자유화에서 보호무역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미국이 도입한 관세 장벽 정책에 따라 이 기간 전 세계 상품교역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주요 무역 상대국 GDP 성장률은 0.4%~0.9%포인트 하락하는 등 파급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우선,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미국 상무부 수치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중국산 수입품 총액은 13% 감소했고,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17% 줄었다. 이에 따른 미국 내 농업 종사자의 소득 감소폭은 1.4%~2.2% 사이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연간 12만 명 감소했다. 기존 자유무역 기조의 후퇴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은 미국의 CPI(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7%포인트 추가적 압력을 가했다.

수출입 동향 통계(UN Comtrade, 2025년 말 기준)에서는 미국발 관세 정책이 유럽과 아시아 신흥국에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EU 역내 수출 감소율은 4.2%, 일본·한국의 對미 수출은 각각 6.1%, 5.3%씩 줄었다. 무역 다변화 시도가 가속화되면서,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 수출 비중을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베트남·멕시코 등 주요 생산기지 국가 내 실업률은 일시 소폭 감소했으나, 교역 의존도 문제에 따른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통상 전문가 설문조사(GII/2026.1)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향후 2년 내 추가적인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에 동의했다. 주요 원인으로 ‘미국 대선 국면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지속’, ‘WTO 효력 미약’, ‘신산업 분야(반도체, 배터리 등)로 관세 분쟁 확산’ 등이 꼽혔다. 실제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재 개입 건수는 2023년 43건에서 2025년 69건으로 60% 증가했다.

지금 주목해야 할 변수는 미국 대법원의 향후 판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가 미국내 법률과 WTO 규범에 저촉된다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현지 법원은 지난 2025년 10월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최대 무역협회·노동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판결 결과는 세계 통상질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 사례로 ‘통상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 미국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고, 반대 경우 보호무역 스탠스가 조정될 근거가 마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발 불확실성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KIEP 분석에 따르면, 2025년~2026년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VIX)은 평균 18.1에서 25.2로 39% 상승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특히 주요 곡물·금속)은 여전히 전년대비 13~17%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수출 증가율이 1.1%로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ICT·자동차 부문 수출이 각각 3.7%, 2.1% 하락한 바 있다.

추가로, 국내외 재계에서는 ‘탈미국화’ 전략과 신시장 개척 필요성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2025년 한·아세안 교역액은 11.9% 증가했고, EU·중동·남미 등 인접국 협력 확대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 변동성에 대한 방어 성격이 강해, 현재의 무역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상의 통계와 국제기관 분석, 전문가 의견을 볼 때, 트럼프 1년 차 관세정책은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교역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공급망 교란, 경기 불확실성의 3중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미국 대법원의 향후 판결이 단기·중기적인 통상질서의 추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된 변수임을 주목해야 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