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쇼핑 근절 위해 칼 뽑다…환자·의료진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정부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 바로 병원을 돌면서 중복진료와 과잉검사,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순환하며 동일한 검사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행위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급여가 무한정 늘어나고, 일부는 약물 오남용이나 불필요한 처방까지 더해지는 실정.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의료쇼핑’으로 의심되는 진료 청구가 250만 건을 넘겼다. 의료진도 일부 경제적 유인을 위해 환자를 적극 유인하거나, 환자 정보를 타 병원과 공유하지 않는 등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 정책의 발표는 갑자기 떨어진 번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일부 취약계층에서 의료쇼핑·중복진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돼 왔다. 집안의 부모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단골 환자’가 되어버리는 풍경, 작년 내내 독감 걸린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과용으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한 ‘병원 진료 스탬프 찍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의료진 입장에선 ‘통합진료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환자 상태의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60대 여성 환자는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로 3군데 내과와 한의원까지 매달 다니며 온갖 약을 처방받다가 심장 이상으로 중환자실을 찾았다. 진료를 본 의사는 환자 기록을 한데 모아보지 못해, 오히려 의료적 위험이 가중됐다고 토로한다.

이번 정부 정책의 실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항목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 처방·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재진료 시 진료 내역 자동 알림과 청구 제한, 생체신호 등 데이터 기반 환자 추적까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 본인이 의도치 않아도 의료기관 간 정보가 통합되어 불필요한 검사가 차단되는 구조. 의료진은 중복 처방 시도 시 시스템으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되고, 보험 청구가 자동 거절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혹은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타국의 상황도 참고할 만하다. 유럽 공동체에서는 이미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공유가 표준이 되었고, 일본은 의료이력 확인 및 약물중복 방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동 중이다. 미국도 ‘닥터쇼핑’ 방지 위해 마약류 처방 추적·환자기록 신속 공유 등 제도화가 진척 중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공공데이터 악용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만성질환자 급증, 젊은 세대 불신 등 구조적 위기 앞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

의료쇼핑은 통계상 늘 비용과 의료의 질, 환자 건강 악화라는 세 가지 외줄타기를 강요한다. 한 노인 환자는 “증상 나쁘면 무조건 다른 병원 가보라는 주변 조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병원을 옮겨 다니는 데 따르는 불안, 잘못된 시그널이 의료 과잉과 금융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 또, 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실제 의료정보에 대한 불신, 혹은 진료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내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감정선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의료체계 불신이 깊이 녹아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도입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제2의 ‘의료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환자가 검사·진료 접근성을 ‘제한’으로 느낀다면 오히려 초기 증상 악화·방치, 치료 골든타임 유실 같은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장 의료진 사이에서도 “치료 결정의 융통성을 빼앗길 수 있다”, “환자가 충분히 설명받고 의료 이용할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우려가 들린다. 실제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동네의원 등 의료생태계 현장은 환자 행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의 A씨는 “환자마다 상황이 다른데,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현장에 혼선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대규모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의 의료 체험은 곧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 부부가 아이 기침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종합병원에서 중복된 검사에 보험 청구까지 거부당한 사례처럼,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의료를 찾는다. 정책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회부장으로서 의료 정책은 수치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할 문제, 즉 따뜻함이 생명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조치로 의료 현장에 진정한 ‘상생과 신뢰’의 기운이 번질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민하게 돌아볼 때다. 변화의 진폭 속에서도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는 우리 사회이기를 바란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