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디지털 규제압 우려 … ‘통상 카드’로 번지는 글로벌 IT주권과 공정성 논쟁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을 두고 “EU보다 더 과도하다”며 관세 인상이라는 통상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른바 ‘상생방안’을 둘러싼 디지털 규제의 국제 갈등 양상에 각국 IT시장, 플랫폼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내 정책 입안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미국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데이터 현지화, 빅테크 규제 법안, 광고주 중심 정보 공개 의무 확대, 플랫폼 내 수수료 등 ‘디지털 공정화’ 현행 추진법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식이 훨씬 폐쇄적”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025년 후반부터 이미 해당 이슈와 관련해 WTO 이의를 공식 제기했고,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특별 보고서에서 한국을 ‘디지털 통상 인권 우려’ 국가로 지정하는 등 연이은 통상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이 이처럼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은 현재 월가 빅테크(구글, 애플, 아마존, MS 등)와 샌프란시스코 간 IT업계의 공조 요구, 미 대선 국면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가 정치적 카드로 부상한 현실 때문이다. EU의 ‘경쟁촉진’ 모델이 해외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데이터 현지화’ ‘플랫폼 사용 고객 우위’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더욱 실질적이고,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진단이다. 이러한 입장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무대 위에서 나온다.

국내에선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공정성·사용자 보호’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자국내 IT기업 역량 약화, 해외 투자 이탈 우려 등 부작용도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네이티브 플랫폼의 독점 견제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내세우지만, 과도한 규제는 결국 글로벌 시장 신뢰를 갉아먹고, 외국계 자본을 밀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전문가들도 “최종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한다.

유럽의 경우, DSA/DMA 도입 이후 시장 경쟁이 일부 촉진됐다는 평가와 함께 복잡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및 현지화 요건으로 인해 실제 미국 기업들의 유럽 서비스가 축소되고, 신생 스타트업 시장 진입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 통상당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은 더욱 좁고 개방적이지 않은 시장 규제를 채택한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연일 “한국의 빅테크 규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불만이 고조되며, 향후 무역장벽(관세 인상 뿐 아니라 기술 표준, 클라우드 접근권 등 실질적 장벽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내국인 및 국내 비즈니스 생태계 보호와 대외 경제 교섭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디지털 규제는 국내 플랫폼 재벌개혁이 핵심이지 외국계 사업자 견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미국과 EU 시장 진입벽 강화, 이에 따른 역 보복 위험 등 통상 현실은 만만치 않다. 특히 2026년 미국 대선을 앞둔 민주·공화 양당 모두 ‘IT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안전 보장과 디지털 자주권 강화 목소리가 급증 중이다. 과거 2023~2024년 유사한 이슈로 한·미 간 통상마찰이 벌어진 전례를 봐도 이번 사안이 단순한 레토릭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책 선택지 또한 쉽지 않다. 일본, 호주 등은 현지화 요건을 완화하거나 EU 신뢰모델(필요 최소한 데이터 현지화/협약국 간 신속 전송)로 전환, 시장마찰을 줄이려는 반면 한국은 “공정성”이라는 가치와 “개별 시장 맞춤형”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차이가 글로벌 기술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해외 동포 경제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는 각국 IT 규제환경 변화, 디지털세 논의, EU·미국 등 주요국 통상 압박 시그널에 더욱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디지털 규제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국내 산업 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양자·복수자 통상협상, 글로벌 기술표준·생태계 연계, 투자유치 및 소비자 혜택 다양성의 축소 가능성까지 연쇄적 파장을 내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 카드’는 시작일 뿐이다. 실제 제도화될 경우 한미 디지털 통상 질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 한국 IT산업 원천경쟁력 등이 커다란 충격 파고를 맞을 수 있다. 그만큼 정책 효과의 신중 검토, 국제 공조와 설득, 그리고 장기적 균형 전략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