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6년 복지정책 재구성…현장의 현실과 시스템의 경계에서

2026년 논산시의 복지정책은 예산 확대, 맞춤형 서비스, 디지털 연계 등 ‘촘촘한 안전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비된다. 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청년·노인·장애인 대상 신규 복지 확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체계 강화를 골자로 삼는다. 논산시는 올해 복지 예산 비율을 지난해보다 약 6% 늘리고 복지 공무원 수 확대, 민관 연계 상담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실제 봉사·현장중심 사례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디지털 복지망을 연동해 취약정보 탐지와 긴급지원 속도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지역 맞춤형 상담, 마을 돌봄센터 같은 구체적 정책도 병행된다.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면, 코로나19 여파 이후 실직·고립·고령 등 복합문제 가구가 약 20%가량 늘었다. 기존에는 지원 주체 간 정보 단절·중복지원·이탈 가구 파악 어려움 등 구조적 허점이 반복됐다. 논산시가 올해 단일창구 통합(One-Stop Service)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실제 자치단체 차원의 디지털 복지 통합망은 데이터 정확성·적시성 확보가 난점이다.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자동화오류로 인한 ‘가명정보 혼선’이 확인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업무일지 일원화로 일부 해소 단계에 있다.

관련 예산구조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복지 총액 예산제’ 도입 이후 지방정부는 행정 재량권과 동시, 책임 역시 크게 늘었다. 논산시 복지예산은 총 예산의 약 39% 차지해 중소도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담세인구 감소세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긴급지원(생계·의료 등) 항목은 각종 국비매칭 사업에 의존하며, 지역자활, 청년지원 등 자치사업 예산은 시세 및 기금 이익에 좌우된다. 소득구조 양극화와 주거·고령화 문제가 누적될 경우,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지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역시 관건이다. 논산시는 최근 동별 현장 사례관리, 시민참여 복지기획단 등 정책 현장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업무 과중과 효율성 한계, 케어 대상자 증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현실적으로 100가구 이상을 책임져야 하고, 위험신호 탐지 시스템은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과 현장감 부족으로 ‘실질 지원 전환률’이 51% 수준에 머문다. 또, 복지전달체계 내 복수의 공적기관(주민센터·보건지소·사회복지관 등) 간 역할중복과 데이터 표준화 미비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공론화된다. 당초 ‘원스톱 창구’ 목표 역시 기관 간 정보 연계 프로토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산시의 사례가 전국 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살펴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 맞춤형 복지강화, 디지털 위험가구 조기발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K-복지망’ 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다. 논산시는 이같은 흐름에 있어 선도적 실험대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 보완적 시스템 도입만으론 ‘복지 사각 해소’라는 궁극적 목표엔 도달하기 어렵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제도·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까지 입체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내 고용여건 변화·저출산·고령화·1인가구 가속화 같은 구조적 변화와 맞물릴 때, 제도의 탄력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한편,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정보공개·현장피드백 강화 외에도 성과확인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 지표와 건수 통계, 시스템 자동연계만으로는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체감되긴 어렵다.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지속적 평가와 제안, 시민위원회 등 소통채널 확장을 통해 복지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 조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국엔 복지정책의 표면적 성과와 함께, 숨은 사각지대와 제도 내 불균형을 조기에 감지하고 ‘정책 조정’이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 확보가 결정적 관건이다.

이상 논산시 복지정책의 실질, 한계, 전국적 함의를 함께 조망했다. 지역 복지정책의 구조와 작동방식, 근본적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논산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복지 혁신 전략 모색의 초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