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치솟는 주담대 금리, 불확실성의 회색 그림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대를 넘보는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초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금리 인상기 당시 영끌 대출로 집을 산 차주들은 물론, 기존 주택 보유자까지 숨이 막힐 듯한 압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최저 5% 초중반에서 최고 7%에 육박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도 대출자들의 체감 부담은 오히려 심화 중이다. 이에 따라 ‘영끌족’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있다. 최근 수개월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과 정체된 국내 경기, 금융권의 조달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중 금리 자체가 높게 형성됐다. 특히 지난해 정책 당국의 가계부채 상승 억제 기조와, 기준금리 동결 후에도 시장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사들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두터이 쌓고 있다. 대출 수요는 여전한 반면 금융기관들의 심리적 여유가 사라지며 금리 인상폭이 커진 셈이다.

주담대 금리의 상승은 단지 가정경제의 부담 증가로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집값 반등세 한복판에서 금리 부담이 커지면, 소위 영끌로 고점 매수한 차주들은 원리금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다는 진단에도 불구, 이자 부담이 누적될수록 실수요자는 물론 ‘버티기 매물’의 시장 출회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일부 차주들은 대환대출이나 추가 신용대출, 심지어 생활비 대출로 수지를 맞추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한계 차주와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 증폭, 사회 전체의 가계부채 구조 악화로 이어진다.

여야는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도 해법 접근에서 온도차를 보인다. 보수 야당 일부는 시장금리 결정구조를 존중하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한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실생활 타격을 강조하며, 이차보전 정책이나 ‘금리상한형’ 전환 유도, 가계부채 관리의 정교한 지원책 확대를 주문한다. 하지만 기준금리나 정책금리의 직접 하향 조정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체감 완화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신용경색·집값 버블·가계파산 사이에서 균형 잡기라는 삼중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단기·중기 대책을 마련할수록 시장의 신뢰와 시스템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인 과제다. 무리한 대출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고금리 방치 역시 대중의 체감 고통과 잠재적 소비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등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를 지켜보며, 보완적이고 핀셋형 정책 지원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분기 국내외 금리 기조 변화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7%를 뚫고 8% 가능성까지 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행이 지연되거나,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 국내 채무 건전성 악화 등이 겹치면 은행권 금리는 더 강하게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와중에 주택시장도 서울·수도권 중심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과 중소도시는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내비쳤고,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는 차주별 맞춤형 금리혜택 등 조화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체감 금리 하락까지는 시장 불신이 해소돼야 하며, 각종 금융 우대책이 실제 대출자에게 얼마만큼 혜택으로 전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국회의 정책대응 장기플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정보 제공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요구된다. 시민의 경제 고통이 단순한 통계 수치로 치부되지 않도록, 정책-시장의 현실적 접점을 확보하는 세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주담대 금리 추이와 사회적 반향은 우리 경제의 숨은 균열과 취약지대를 드러낸다. 금융시장과 정책권이 지금보다 한층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계와 실물경제 전반에 신뢰의 안전판을 제공할 타이밍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