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육, ‘속도전’이 부른 공교육의 파열

한국 정부의 AI교육 정책이 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AI기반 공교육 혁신 계획’에 대해 국내외 AI교육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울렸다. 이들은 ‘AI가 학생에게 친구처럼 다가간다’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획의 요지는 AI 도입을 미래형 교실의 필수로 보고, 2027년까지 초중고 수만 교실에 AI기반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일괄 도입한다는 것. 정부와 일부 기업은 이를 ‘교육 양극화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의 동력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정작 교실 현장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 열광 이면에 구조적 허점, 속도전에 매몰된 졸속 진행과 거품,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AI기업의 이해관계 커넥션 의혹 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AI는 과연 학생의 친구인가, 혹은 또 다른 통제와 감시, 그리고 새로운 차별의 촉매인가. 교육부는 AI 시스템이 연령·수준별 맞춤형 학습, 학습 부진 학생 지원까지 만능 도구인 것처럼 홍보한다. 그러나 본지 탐사 취재 결과, 실제로 일선 학교에 도입 중인 AI 플랫폼 상당수는 지식 전수 일변도, 주입식 자동화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당 현장 교사들조차 “FAQ 수준의 답변, 시나리오 별 2~3가지 선택지 반복” 정도라고 털어놨다. 감정·상황 맥락 파악, 사회성·창의적 협업 촉진 등 본질적 교육 목적에 AI가 접근하려면 최소 수년의 데이터 축적과 세밀한 알고리즘 개선이 필수라는 것. “정책 발표 이전에 철저한 현장 검증, 진짜 학생 중심 평가가 있었던가?” 누군가는 그렇게 물었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속도에 매몰된 정책 뒤로 흘러다니는, 정부-기업-관료 집단의 ‘AI 실적 올리기’ 경쟁 구도도 위험 신호다. 먼저, 대규모 시범사업의 선정·운영 기준은 베일에 싸여 있다. 다수 교원단체가 사전 협의 과정조차 배제된 데 반발했고, 특정 IT 대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모델이 ‘교육정보 민영화’ 초입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현장 교원·교육청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예산은 3년 치 1조 원에 달한다. 이는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어, 관료-업체-로비스트 간 이해 커넥션이 이미 형성된 것 아니냐는 구조적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AI 윤리와 개인정보, 학생 감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논의 역시 생략됐다. 서울과 경기 일대 학교 5곳의 보안 감사를 살펴보면, AI 추천형 학습자료가 부정확한 단어 추천·허위 피드백을 반복하거나, 학생 시험 데이터가 실제 시스템 외부 서버로 동기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는 분리 저장”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봇 계정 생성 등 우회 경로가 쉽게 노출되는 허점이 공공연하다. 미래혁신이란 이름 아래, 아이들 개인정보와 학습 내용이 대기업 ‘클라우드’로 무방비 흘러들고 있는 셈이다.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들은 의사소통의 주체가 아니라 정책 홍보의 배경막으로 전락했다는 불신을 내비쳤다. 모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는 “AI 도입 설명회 열 번도 없고, 동의서 받아가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10년 전 ‘스마트 교실’에서 실패했던 전례가 반복되는가. 교장들의 시범사업 발탁 압박, 학교 평가 항목에 AI항목 신설 명령 등 위에서 내려꽂는 덩어리 정책에 학교는 다시 휘청인다. 누가 이 구조에서 진짜 게임의 승자이고 패자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의 AI교육 정책은 정반대 길을 간다. 학교별, 지역사회별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현장 교원 주도로 AI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정책 실행은 최소 5년간 예비실험 → 장기추적 → 교육학자·시민사회·학부모 공개 협의라는 단계를 밟는다. AI 접목은 ‘교사의 대체’가 아닌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둔다. 특히 학생 개별 데이터를 민간에 이전하는 모델은 불법에 가깝다. 한국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배경 설명 모두 해명되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미래교육=AI 만능’ 착시 뒤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관료・자본 이익 우선’ 프레임이 견고하게 작동한다. 정보 격차 해소 명분에도 불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파일 속엔 남지 않는다. ‘어제는 스마트교실, 오늘은 AI교실, 내일은 무얼 새로 덧칠할 것인가.’ 실적과 신사업 포장, 실패의 책임은 늘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된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고질적 병폐, 땜질·속도·홍보의 트라이앵글이 AI교육에서도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AI가 학생의 진정한 친구냐, 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통제 수단이냐. 정교한 현장 검증 구조 설계, 교육주체 중심 의제 설정, 정보공개와 윤리·보안 등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 설계 없이는 답을 내릴 수 없다. 미래혁신의 탈을 쓴, 조급한 ‘AI 속도전’이 교육의 근간을 좀먹는 파괴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체 없는 낙관 대신, 구조적 비판과 감시, 시민적 질문이 더욱 절실하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