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후원회 ‘1억원 시대’…지방선거의 그림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의 후원회가 일제히 1억원 모금 상한에 몰리고 있다. ‘지방선거니까 1억원’이라는 문구가 노골적으로 회자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후원금액 증가를 넘어 정치자금의 지역별 양극화, 공정경쟁 훼손, 제도 미비의 논란까지 사회적 파장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후원회제도가 도입된 본래 취지는 정치자금 투명의 강화와 민의 수렴을 위함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인물 중심의 자금 동원이 주류가 되고, 후원 규모와 당선 가능성을 연동해 후원회의 ‘성적표’처럼 평가하는 문화로 변질되고 있다. 제주지역 선거구는 규모가 작고 지역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개인 후원회 모금에 기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상당수 도의원 후보들이 조직적으로 후원인을 관리하며, 지역 유력 인사들의 집중 후원이 ‘10만원’ ‘20만원’ 단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려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기부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한 사람이 우회해 제3자를 동원하는 사례, 후원금 반환 요구가 정치적 압박 카드로 사용되는 정황도 언론 취재를 통해 포착됐다.

이번 현상은 정치후원회 모금법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1인당 500만원까지만 기부 가능하지만, 실질적 통제방안은 서류상 확인에 그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모금 경쟁이 도의원 본연의 지역 대표성과 대의성을 흐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지만,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 전문가들도 “후원회가 지역 내 조직력 과시장이 된 현실은 지방정치의 일상적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5년 전과 비교해 제주도의원 중 후원회 모금이 2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대다수임은 숫자가 뚜렷이 보여준다. 이마저도 공식통계에 드러난 금액이며, ‘물밑’ 거래나 불투명한 회계보고는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소속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후원회 개설 러시는 ‘정치 후원의 지방분할’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지역 내 금권정치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로 정당 공천과 후보 내정에 후원금 실적이 비공식적으로 작용한다는 뒷말도 끊이지 않는다. 사회부조리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와 연결된 토착기업·경제단체들의 적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원회가 공식 창구이긴 하나, 실상 지역 파워게임·이권 저울질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상한이 1억이든 2억이든 결국 현금 동원력 싸움”이라는 인식이 점차 고착되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와의 연결고리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초·광역의원 후원금이 예산 확보, 지역사업 로비 등과 연계되면서 ‘작은 정치’라 불리던 지방정치마저 거대자본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잦아지는 지역 민원과 관련해 후원회 회계 불투명성, 이해관계자와의 현금 거래 정황을 최근 입법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렇듯 모금 현실은 제도와 도덕성, 예산정치와 밥그릇 챙기기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다. 실효적 개선 없이 방치되면 소액정치 기회의 실질적 박탈,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불신 심화, 지방의원 ‘특권화’라는 부작용이 구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주 사례처럼 조직력·자금력 우위가 지방정치 생태계의 ‘기본값’이 되는 상황은 전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광주·경남 등 타지역사례와 비교해도 유사한 현상들이 뚜렷하다. 현행 모금상 한계와 부작용 개선을 등의 의미의견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실시간 공시, 우회 후원 제재, 회계 투명성 기준 강화, 민간 감시단 확대 등이 꼽힌다.

정치자금 후원 제도는 시민참여의 통로이자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현실에 자리 잡은 권력 집중, 금권 선거 악습, 제도 미비에 대한 방치가 반복된다면, ‘1억원 후원 경쟁’은 단순한 선거 테크닉을 넘어 민주주의의 내실까지 위협하게 된다. 제주도의원 후원금 ‘1억원 시대’가 일회적 현상인지, 지방정치의 고질적 구조로 자리 잡는지는 제도와 사회감시, 유권자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달렸다. 무분별한 평준화가 아닌, 투명하고 건강한 지역정치의 원칙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