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 군부 총선 불인정 ‘경고’…역내 민주주의와 지정학적 셈법

아세안(ASEAN) 10개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총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군부가 사실상 기존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2021년 2월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이후, 국제사회는 일관된 비판과 제재를 가해왔다. 이번에 아세안이 ‘신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얀마 총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내부적 합의와 외부 압력, 그리고 역내 안정에 대한 복합적 판단의 결과다.

현지 보도와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은 최근 캄보디아 푸른 경제포럼에서 회원국 공동성명을 통해 군부 당국이 주도하는 총선은 어떠한 형태로도 국제적 신뢰와 내부 합의를 확보할 수 없으며, 이 상태로 치러질 경우 아세안 차원에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이는 “포괄적 대화”와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요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미얀마 군정 주도의 선거를 국제사회의 의미 있는 선거로 간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미 미얀마 내에서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 민주진영 인사들이 감금되거나 정치적 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족분쟁과 인권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상황 속에서 군부가 아무리 외형적 선거 절차를 치른다 하더라도,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세안이 명확히 선을 그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유엔과 서방,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미얀마 군정의 총선 시도에 대해 ‘군정의 합법성 세탁용’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와 EU는 미얀마 내 반(反)군부 시민사회 및 소수민족 자치구에 자주적 정치 프로세스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집권 이후 사면법·정당법을 개정하며 민주진영의 참여 자체를 봉쇄하고, 언론과 인터넷 통제·군사작전 확대 등 반인권적 조치까지 동원하고 있다.

아세안의 이번 입장은 이전과 다르게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세안 내부에서도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던 캄보디아·라오스 등 일부 회원국까지 군정 노선과 결별하는 조짐이 관측된다. 아세안 특유의 ‘불간섭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 일보 후퇴한 셈인데, 이는 역내 난민·경제불안·안보 위협이 현실화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사태가 방치될 경우, 역내 난민 유입과 불안정, 국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인도 등 역외 영향력 국가들이 미얀마 군정과 맞닿으면서, 아세안의 지정학적 셈법과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도 큰 몫을 차지했다.

지난 3년간 미얀마 군정은 무력 진압과 인권침해에도 아세안과의 대화틀을 형식적으로만 수용해왔다. ‘5대 합의’(Five-Point Consensus) 이행에 반복적으로 실패하자,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역내 중량감 있는 국가들은 미얀마 군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실질적 제재 수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태국 방콕 회담 등을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정 대표의 회의 참석을 제한하거나,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시절 민간 대화메커니즘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얀마 내부 정치의 변동이 곧 역내 경제와 세계 공급망, 특히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한국, 미국, 유럽 기업들이 미얀마를 동남아 거점의 생산라인, 또는 신규 비즈니스 허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군정 불안정 이후 사실상 멈췄다. 여기에 천연가스, 원자재 공급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세계시장에도 부정적 파급이 불가피하다.

아세안의 군정 총선 불인정 방침은 미얀마 민주진영에 국제적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역내 외교질서 자체에도 분수령을 예고한다. 향후 군정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할 경우, 미얀마는 아세안 내 완전한 고립뿐 아니라 외교·경제 제재의 전방위 강화까지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 지난 러시아·중국의 군정 지원 사례에서 보듯, 미얀마 내부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지정학적 긴장도 잠재돼 있다.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에 현실적 해법을 내놓으려면 대화 활성화, 내부 난민·인권 사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외부 세력의 영향 최소화라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군정 선거 불인정은 “아세안표” 가치외교 실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얀마·동남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