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교육정책 자문기구 대폭 확대…전문성·정책적 실효성 확보 의도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위원 4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결정은 현안 정책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정책 수립 이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론화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교육학, 경제, 사회, IT 등 각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구성은 기존 소수 인원 중심 자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정책 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명확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격차와 공교육의 신뢰도 하락,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그러한 난제들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안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정책적 행보가 중립성 확보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기틀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 선정 과정 또한 투명성과 포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공개 추천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단체와의 협업도 확대해, 수도권·비수도권, 초·중등·고등 등 교육 전반의 균형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타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위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다수의 정책자문위가 과거 보여준 ‘유명무실’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면밀한 위촉 원칙과 실질 운영 방안 마련이 동반됐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유력지 역시 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위원회 활동의 평가가 궁극적으로 현장 반영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운영의 기조는 ‘포용과 합의’, ‘전문성과 협치의 확대’로 수렴된다.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확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홍보용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와, 정당한 비판을 수렴하는 정책 피드백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정책자문위 확대가 행정효율 저하, 책임 회피 등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운영상 견제장치 역시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정기적 공개보고와 실시간 정책 피드백 채널 운영 등 혁신적 방안을 도입해 투명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교육정책의 다원화, 현장 중심 소통 강화, 국정운영 투명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 비전이 현실적 효과를 거두려면, 자문위가 실질적 논의와 제언을 통해 정부의 방향성 설정에 실질 공헌을 해야 한다. 현장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중장기 정책 아젠다에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현장 소통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교육계·정치권 모두가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이라는 두 가지 원칙의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정책의 실패는 단기적 성과 저하를 넘어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문위의 역할과 위상이 앞으로 교육정책은 물론 국가정책 전체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할 때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명한 의사소통, 책임 있는 피드백,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