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톡톡] 환경소송, ‘불리한 선례’ 감수하는 이유

2026년 1월, 한국의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들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환경소송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 전반에 퍼진 환경 문제를 두고, 피해의 인과관계나 사회적 책임 소재를 법정에서 가린다는 점에서 복잡성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몇몇 소송은 예상과 달리 결과에서 불리한 판례가 쌓이며,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대기오염 피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반복됐고, 소송 이후 오히려 기업과 정부의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 환경소송 참여자들은 그럼에도 “불리한 선례” 위험을 감수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청구가 기각된 주요 판결의 결정적 원인은 입증 책임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판단이다. 환경문제 특성상 피해자들이 과학적, 기술적 한계 속에서 오염의 원인, 인과, 피해 규모를 증명해야 한다. 법원의 요구 기준은 높아지는 반면, 주민·시민단체의 조사 역량은 여전히 한계가 많다. 이런 현실은 법적 구제 장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정부와 기업 변호인단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기존 관리 정책의 타당성을 내세워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은 환경보호보다 법리 일관성과 기존 책임분배 원칙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소송 패소의 경험이 단순히 불리한 선례로만 남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소송 과정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며, 과학적·행정적 자료를 축적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주민 의견서, 현장조사, 전문가 보고서 등은 장기적으로 국민 인식 변화와 정책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한다. 실제로 주요 환경소송 종료 이후, 일부 지자체들은 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하거나 예방적 규제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완전한 승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쟁점이 사회 의제로 자리잡는 효과가 확인된다.

한편, ‘불리한 선례 우려’는 현실적 위험을 내포한다. 대법원 판결 등에서 과학적 인과 입증이 어렵다면 같은 유형의 추가 피해 소송은 더 큰 장애에 봉착할 수 있다. 패소로 인해 기업의 규제 책임이 명확해지지 않아, 실제 피해자 구제 역시 장벽이 높아진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미 낮은 수준의 관리 의무만으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런 결과적으로 일부 단체 내에선 “아예 소송을 거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까지 나온다.

실제 2026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폐수 유출, 토양오염 관련 소송들은 모두 비슷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만성 질병 발생률, 농업·소득 피해 등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환경 영향과 직접 연결짓기엔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국제적으로도 환경소송이 활성화된 국가들에선 법원의 적극적 해석, 국가 책임 확대 등이 논의되지만, 한국에선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증명의 벽이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 확대, 공공조사시스템, 입증책임 완화 입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결국 환경소송은 단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 과정이다. 패소의 위험, 불리한 판례의 확산, 소송 과정 자체의 피로도 등 다양한 어려움이 상존한다. 하지만 직접 시설 인근을 돌며 주민 건강상태,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 법정에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받는 과정이 결국 환경 정의의 흐름을 만드는 현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 오염 문제의 인식 변화를 위해, 환경 운동 진영은 위험을 감수하며 소송이라는 민주적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곧바로 성공을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