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당 체제’ 신호탄…한국 정당구조의 균열과 민주주의의 진로

2026년 1월,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심각한 기로에 섰다. 최근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대안의 기능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에서, 집권여당은 물론 유일한 야당까지 민주당 계열이 양분하는 이례적인 ‘1.5당 체제’가 고착될 조짐을 보인다. 이 현상은 민주주의의 핵심 메커니즘, 즉 건강한 경쟁과 견제라는 본질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발단은 제3지대 정당 설립이 연이어 실패하며 기존 거대 양당체제가 균열된 데에 있다. 국민의힘 위기 속에서 파생된 내부 분열과, 제1야당인 국민의당의 쇠퇴는 결과적으로 거대 민주당에서 파생된 신(新) 민주당계 야당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주요 야당 대표직, 핵심 정책라인, 지역 조직까지 모두 민주당 인사로 도배된 구조는 사실상 한 정당 내 파벌 구도에서 기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다양성은 최약체 야당이라는 평가에 걸맞을 정도로 취약해졌으며, 새로운 견제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도래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첫 번째 쟁점은 ‘의원 개별 탈당-분당-합당’ 구조의 반복으로 인한 국민 정치 불신 심화다. 민주당계 야당이 여권 이탈파 일부와 정책 연대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중도진영 유입-이탈 파동, 민주당 내 개혁신파와 기득권세력 간 충돌이 주요 동인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과정에서 신생 야당이 내세우는 정강과 노선, 인물 구성은 민주당의 확장축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평가가 잇따른다. 이념, 정책 대안,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뚜렷한 변화 지점 없이 표지판만 바꾼 ‘간판 갈이’ 정치를 국민 다수는 식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여의도 정치권 내부 반응은 신랄하다.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분석하면, 민주당 출신 야당 의원들이 주요 정치적 현안에서 독립적 입장 표명을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협조적 연설-표결에 나서는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입법 다툼 등 각종 검증 무대에서 정책 차별성은 지극히 희미하다. 이는 ‘대안 실종 민주주의’의 전형적 징표다. 한국정치학회 등 학계에서는 ‘뉴노멀’이 아니라 ‘변종 양당 독점’이라 명명할 정도로, 건강한 협치와 맞불구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로 진단한다.

두 번째 파장은 지역정치의 해체와 신념 공동화 현상이다. 지역구 민심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민주당계 후보 간 공천 경쟁만 남고 실질 정책, 민생 현안에 대한 선택지가 사라지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는 민주주의 피로감과 무관심, 무기력증으로 전이되고 있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다”, “누가 당선되든 결국 민주당 계열”이라는 자조 섞인 인식이 뚜렷하다. 청년층, 비수도권 계층일수록 ‘정치 효능감’ 상실을 호소하며 투표율 저하 혹은 아예 정치 무관심으로 전향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는 2020년대 초·중반 정권 바뀔 때마다 드러난 20~30대 투표율 급락과 명백히 궤를 같이한다.

정책 측면에서도 대책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신생 야당은 “권력 집중 해소, 국정 감시 강화”를 기치로 걸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는 데 따른 권력 분점 장치가 없는 상태다. 견제구만 던질 뿐 뚜렷한 실행책이 부재하다. 예산 편성, 공공기관 감사, 언론개혁 등 주요 이슈에서 ‘사실상 합의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이견 표출조차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이는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단일 권력구조로 기울 수 있는 위험 신호다.

관련해 국회법·정당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안 정당 육성 장치마저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본질적 개혁 없이 기존 거대 정당이 이름만 바꾼 신당을 만들어 세력확장에만 몰두한다면, 정당정치의 근본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소수정당의 생태계 조성, 지역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은 심층적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담보된다고 강조한다.

이번 변화를 단순히 정계개편이나 일시적 정치 이벤트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극도의 정치 냉소주의, 책임정치 실종이 이미 대중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대 민주당’ 구도에 불과한 현실이 수년 넘게 지속된다면, ‘합의-견제-대안’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축이 와해될 소지가 크다. 정당 간 이념·정책 차별화에 실패하고, 오로지 인맥과 파벌로 재조합되는 정당정치는 결국 민생 파탄, 정치 불신, 사회적 분열 등 사안의 중장기적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존 거대 정당 내부의 개혁 동력마저 잠식된다면, 한국 사회 전반의 제도 신뢰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정치 지도층, 입법부 모두 정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지를 내야 한다. 변종 1.5당 체제가 낳을 불균형과 그 파장에 대한 치밀한 감시, 그리고 국민적 신뢰회복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