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남북관계가 실질적 해법임을 강조

2026년 1월 23일 개최된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통일정책의 핵심적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관되게 남북관계를 제시했다. 본 포럼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전직 정부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에서 진행됐으며, 최근 5년간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단절된 현황과 2025~2026년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통계 기반 발표가 잇따랐다. 발표자 및 토론자는 지난 10년간 남북 회담 횟수가 2018년 41회에서 2024년 0회로 감소(한국 정부, 통일부 통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지표도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 통일연구원의 보도자료를 종합할 때, 2024년 기준 남한의 대북 직접교류 사업 집행 규모는 연간 1억 1천만 원대로, 2010년대 초 연평균 221억 원 대비 95% 이상 축소되었다.

포럼을 통해 드러난 주요 메시지는 ▲타협 없는 남북 대치구도의 장기화 ▲대북 인도지원 예산의 급락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남북 교류 인센티브 저하 등 3가지로 집약된다. 수치상 최근 6년간 남북 당국 대화는 실질적으로 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2016년 이후 북한 내 발사체 실험(미사일 포함) 공표수도 연평균 16회를 기록해 남북신뢰지수(KIESI 평가, 0~100점 만점 기준)가 사상 최저 18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25년 12월 발표기준). 한국 내 통일정책 관련 여론에서도, 범국민 통일 관심도 조사 결과(2025년) 이전 대비 23%포인트 감소, 통일 반대 여론은 3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석에 따르면, ‘남북 관계 복원 없이 실질적 진전은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대두된다. 통일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제안한 해법 또한 장기 대치국면 지속 대비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 과학기술·경제협력의 단계적 복원,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대북 인식 개선 등 정량적 접근 위주로 제시됐다.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2007~2015년 평균 2,869억 원/년 규모로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통계청, 통일부 자료). 정치권 일각에선 ‘국제제재 강화 속에서도 조건부 교류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실효적 대북 영향력은 최근 5년간 -87% 감소했다는 수치가 발표됐다.

포럼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현행 대화채널 부재와 신뢰 붕괴 수치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구체적 수치 제시 없이는 정책 효용성 논의도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남북한 간 공식 연락 채널 중 유지 중인 것은 제로(2024년 12월 기준), 비공식 적십자 채널도 최근 24개월 간 사용 실적이 없다. 토론 중 인상적이었던 지표는, 2020~2025년 사이 ‘한반도 체감 안보불안지수’가 63점에서 71점으로 상승(한국갤럽 정례조사), 동일기간 내에 국내 언론의 ‘북한’, ‘통일’ 키워드 기사량은 각각 28%와 34%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제정세 영향 요인으로는 2025년 미국 대선과 중국의 북한 지원정책 변동성이 언급됐다. 대미·대중 외교지수(KIEP/KOTRA 산정, 2025년)도 한국이 북한 대비 4:1 수준의 정보·경제 동맹 지표로 북한에 전략적 우위임에도 불구, 남북 교류 인프라 및 정책 실행효과는 현저히 저조하다. 이 밖에도 유엔, 국제기구 북미·남미 지역 대북지원 예산도 2022년 이후 67% 삭감되면서, 기존간접지원마저 차단되는 추세가 데이터로 확인된다.

요컨대, 통계와 다수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과 정책추진 효과 미약 사유는 명확히 실증된다. 복원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강력하나, 민화협 포럼에서 제기된 실효적 정책 과제는 ‘구체적 수치 기반한 평가’와 ‘조건부·점진적 교류 복원’ 및 ‘상호 신뢰 회복 데이터 기록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이 거시적 국면전환이 아닌, 세부 수치·성과지표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이 확인됐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