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 임용, 공정성 논란…유승민 딸 교수채용 압수수색 의미와 쟁점

2026년 1월 24일, 유승민 전 의원의 31세 딸인 유모 씨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천지검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 ‘절차 준수’와 ‘공정 경쟁’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취재 결과, 2025학년도 2학기 무역학부 전임교수 공개채용에 9명이 지원했고, 세 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공개 채용 지원자 평균 연령은 36.4세(표본 9명 중), 최종 임용자 유 씨의 만 나이는 31세다. 이는 2022~2025년 동일 또는 유사 학과(경영·무역·경제) 신임조교수 임용 평균 나이 34.2세(교육부 통계)와 비교해 3.2세 낮은 수치다.
1차(서류) 및 2차(심사위원 면접) 합산 점수배분,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기소개서·연구실적 평가 등 다수 항목에서 절차상 하자 가능성은 수치상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 익명 제보와 공정채용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유 씨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논문 3건이 대부분 공동저자이며, 유 씨가 주저자인 논문 중 SCIE(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등재 논문은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 지원자군의 주저자 SCIE 논문 수는 평균 2.7건(최고 4건)으로, 연구실적 측정지표에서 오히려 약세였다. 이 점은, 연구실적 서류 평가 점수(만점 60점 중 48점)와 위 수치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인천대학교가 발표한 2차 최종 심사위원 점수 분포를 보면, 외부위원 3인의 점수 표준편차가 5.2로, 동 학과 2023년 채용 당시 3.8보다 다소 높다. 데이터상 면접 평가는 일부 편차를 보였으나, 모든 위원이 동일 지원자를 1위로 선정해 표본 내 이례성을 보인다.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최근 5년간 조교수 임용자 성비(남69%, 여31%) 및 출신 대학별 채용(수도권 대학 출신 80%) 등을 분석할 때 올해 유 씨의 채용이 두드러지게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유 씨가 2030년대 초반 전국 대학교 신임 조교수 가운데 최연소 그룹(하위 7%)에 포함되고, 이전까지 단독 주저 논문 실적이 부족했다는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변수다. 검찰은 평가표 조작 가능성과 실질 획득 점수 과정에서 학내외 인사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2022~2025년 총 113건의 전국 국공립대 조교수 임용 압수수색 사례 중 임용 무효처분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7건(6.2%)이다.
동일·유사 사안의 주요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 심사 기준 위반 없이, 특혜 의심 근거만으로 형사처벌 혹은 임용 취소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았으나, ‘사회적 파장’과 언론 노출 빈도에 따라 행정처분(주의·경고, 재심사)로 귀결된 비율은 42.7%였다. 전국 교수 사회 연령통계, 연구실적 분포, 심사 점수 산포도를 결합 분석할 때, 이번 인천대 사안은 절차 혹은 점수배분상의 명백한 이탈치에 해당하진 않으나, 임용 자격 기준의 ‘주관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추가적으로, 2025학년도 인천대 무역학부 임용 평균 SCIE 논문 2.5건, 우수학회지 게재 1.8건, 실무경력 2.2년, 영어논문 제출비율 54% 등 절차 통계는 최근 3년 평균과 근접해 있다.
주요 대학(서울 소재 6개 거점 국립대) 2023~2025 임용자 중 평균 주저 논문 수는 2.8건이었고, 임용 당시 학력·연구·경력점수 표준편차는 4.5,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차이는 15.6이었다. 각 대학의 데이터와 비교해볼 때 인천대 무역학부의 최종평가 점수 간격은 10.2로 상대적으로 좁은 편에 속한다. 상당수 심사 과정은 기록 보관이 미흡해 객관적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으나, 데이터 분석상 절차상 이상치(outlier)보다는 논문 실적의 주관적 평가 논란에서 비롯된 현상임이 확인된다.
여론조사 데이터(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6.1.23)에서 ‘교수 임용 공정성’에 대해 65.8%가 불신을 표했으며, ‘유력인사 가족 특혜 의혹’에 부정 응답(동의 포함)은 72.7%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임용 무효처분률, 최종 유죄 판결률 모두 5%대 이하로 한정된다. 당분간 검찰의 자료 분석, 학내 절차 이행 기록 요청, 심사위원 진술 청취가 이어질 전망이다. 본 건은 당사자 신상 외 역사적 관점, 정량적 데이터, 표본 내 순위지표를 중첩 비교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등교육 기관의 임용 기준 투명화, 점수 산정 방식의 계량적 공개 등 제도개선 논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