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고민 4분의 1…지난해 5천건 쏟아진 인천 노동상담,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기록한 5,000여 건의 상담 내역에서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의 민낯이 드러난다.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1,250여 건이 ‘임금’ 문제였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면 아래 잠긴 불만과 구조적 피해가 인천에서만 이 정도라면, 한국 전체의 노동현장은 여전히 ‘성장’과 ‘혁신’이 앞세운 그림자 뒤에 수많은 목소리가 억눌려있음을 말한다.

상담 내용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퇴직금 분쟁 등으로 세분화된다. 특정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논하기에 앞서, 임금 문제를 1순위로 호소하는 현실 자체가 우선 눈에 띈다. 최근 2~3년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같은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조차 쉽게 침해당하며, 그 피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현장노동자, 일하는 청년, 생계형 일용직, 서비스업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일을 하면서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호소가 상담실에 쌓인다. 익숙해진 용어 뒤에 숨겨진 ‘암묵적 강요’, ‘고용주 갑질’, ‘현장 책임자 협박’, ‘공공기관 하청의 하청’ 현실은 통계에 나타나기 어렵다. 상담자들은 흔히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 노동관계법 위반뿐 아니라, 일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 잘리면서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요구 등을 동시에 겪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임금’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각각 ‘해고’·‘산재’·‘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전반의 다층적인 고통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산업단지, 건설·서비스 같은 저임금 분야에서 “계약서를 썼다 해도 법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대다수 상담인이 ‘어디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할지’, ‘피해 신고 후 보복 없는지’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현실, 이것이 오늘날 노동상담소에 분노와 절망이 혼재된 채 쏟아진 원인이다.

인천본부 관계자들은 “상담소에 들르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전문 상담 외에도, 위로 한마디에 의존한다”고 토로한다. 현장 취재 결과 상담자 10명 중 6명은 첫 상담에서 “이런 사정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주변의 무관심, 피해자라는 낙인, ‘문제 일으키면 더 힘들어진다’는 사회적 압박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키운다. 즉, 노동상담소는 단순한 분쟁 해결 창구 그 이상, ‘최소한의 존엄’과 ‘감정적 피난처’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구조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구조적으로 임금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집행력은 약하고, 법원·노동청 출두 등 행정적 부담이 크며, 사업장에서의 암묵적 보복이 만연하다. 미가입·미작성 문제가 불려지는 ‘관행’은 집단적 저항력이 약한 하부구조에서 고착된다. 실제로 영세업장, 하청, 플랫폼·IT업계까지 임금 문제가 다층적으로 번지고 있음은 고용구조 불안정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 새로 부상하는 배달, 택배,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 역시 상담 증가의 바로미터가 됐다.

2023-2025년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최저임금 논란’ 등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노동상담소를 찾는 이들은 는다. 이는 ‘정책이 현장에 닿지 않는다’는 불신의 표현이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하청구조, 젊은 청년세대의 무권리 상태가 심하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달리 별도 창구·내부 고발 시스템조차 없는 공간에서, 노동상담소는 ‘마지막 남은 문제해결처’가 된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심층상담 중 약 15%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에 따른 퇴사·이직 압박이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복지문제 신고도 겹친다. 즉, 하나의 분쟁 유형이 아니라 2중·3중 피해가 일상화되어 있다. 구조적 대책이 부재한 공간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두려움까지 맞물리며 상담 수요는 오히려 커졌다.

각종 노동상담 사례를 종합하면, 사회적 안전망에서 사라진 ‘내부고발자’와 ‘약자’, ‘제도 밖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 강화를 요구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일견 단순한 임금 갈등도 그 이면에는 ‘기업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불공정’, ‘탈법 행정’ 같은 광범위한 구조 부조리가 연결되어 있다. 모든 책임을 개별 사장,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정책적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만 있지 않다. 지난 10년 간 노동관계법 강화, 근로감독 확대가 반복적으로 외쳐졌지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냉소섞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후 구제보다 ‘실질적 예방’, 신고 이후 피드백과 보호체계 보완, 플랫폼·영세업체까지 아우르는 현장중심의 실천이 필요하다.

임금과 노동권 문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한숨”이 아니다. 경제구조 변화, 적정 노동대가, 사회적 신뢰 자본의 바로미터다. 노동상담소에 쏟아진 5,000건의 고통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임금침해가 사회적 관행이 되고, 피해자가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모순적 현실… 결과적으로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사회제도 밖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누구의 몫인가. 임금 문제는 강자의 논리에 미뤄두기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