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부에 ‘디지털 정책 내 美기업 차별’ 경고…글로벌 IT기업 규제 협상 새 국면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 미국계 디지털·IT기업들을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나 제도상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사안이 밝혀졌다. 해당 서한은 약 2주 전, 한국 정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측은 최근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각종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및 데이터 정책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들은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되는 규제안이나, 현지화 요구, 데이터 국산화 등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미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호주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 등과 유사하게 각국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에 의존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국회와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디지털 시장 경쟁법안과 IT기업 감독 강화 필요성을 공식 논의해 온 만큼, 이번 미측의 서한은 정책 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플랫폼 규제법이나 공정경쟁법 개정안 등에서 외국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현지 기업보다 까다로운 추가 요구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현지화 조치(특정 데이터의 국내 서버 저장 의무화)나 국내 대리인 지정, 혹은 마케팅 정보 등 제공 의무 강화 등이 타깃이 된다. 둘째, 미국 기업의 ‘역차별’ 문제다. 일부 한국 내 법안 초안은 글로벌 플랫폼(예: 구글, 메타, 애플 등)의 시장점유율이나 트래픽 기준으로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미국 측의 우려를 확대시킨다. 실제 2025년 하반기, OECD 주요국 대형 IT기업들은 세제, 개인정보, 콘텐츠 규제 등에서 자국 사업자와 동등내지 선제적 불이익이 주어지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의 최근 서한은 단순 항의가 아닌, 미·한 양국의 경제 및 통상 관계의 틀 속에서 디지털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단일 시장 내 첨단산업의 경쟁질서와 이용자 보호,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자국적 목표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조화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환경이 점차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돌아선다고 판단하며, 자국 규제(섹션230, 인터넷중립성 등)를 유지한 채 우방국들의 규제 움직임에는 강하게 개입하는 이중적 전략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본, 인도 등에서도 나타나며, 한국 역시 통상 보복 혹은 SNS·검색·클라우드 등 첨단분야 추가 압박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재계에서는 이미 압력을 감지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다국적 플랫폼과의 ‘레벨플레이’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크다. IT산업 구조상, 데이터 독점, 개인 정보 활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글로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직접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갑질 방치 역시 사회적 논란 대상이다. 실무적으론, 국내 이용자 보호와 자국 신생기업 육성, 공정경쟁이라는 세 목표 사이서 정부 해법의 실마리가 묘연하다. 2024~2025년 한국·유럽 등 주요 30여국에서 ‘디지털세’, ‘플랫폼 독점 규제’ 등 이슈를 놓고 실제 기업들의 사업모델 전환이나 투자 재검토가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서버 증설, 마케팅/광고비 절감, 현지 파트너쉽 조건 강화 등 구체적 비용 상승이 가시화된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EU는 규제와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복수 법안을 병행·보완하는데 초점을 둔다. 미국은 의회·백악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역외 규제(Reactive Extraterritorial Regulation)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한다. 중국은 보호무역, 기술 강제 이전을 서슴치 않으며 자국 플랫폼 우선을 명시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혁신 촉진’과 ‘시장 공정’ 사이서 방향타를 수차례 수정해 왔다. 최근 디지털 규제 법안과 통상외교 정책의 교차점에서는, 재계와 정부, 시민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은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자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기업의 공정경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동일 기능·동일 위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설계하되, 한국 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예측 가능한 제도 도입이 전략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셋째, 통상마찰 최소화 노력과 동시에 데이터 보안, 인공지능, 소비자 권익 수호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협력 모델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내 논의되는 ‘디지털 규제 로드맵’ 또한, 해외 입김과 국내 신흥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사구시적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 IT산업과 국가 경제 구조에서 미치는 파장, 그리고 각 이해 주체의 대응 전략이 전례 없이 복잡해지는 전환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 서하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