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관세 15%서 25%로…한국 국회 무역합의 어겼다” – 글로벌 통상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에 더해 한국 국회가 최근 한미 양자 무역 합의 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 파급력에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한국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중 상당수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구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달러/원 환율과 코스피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27일 오후 3시 기준 환율은 전일 대비 약 25원 상승해 1,39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 역시 2% 가까운 조정을 보였다. 최근 한미 무역수지에서 한국의 흑자 폭이 줄어들던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들 다수는 트럼프의 대외 압박이 ‘협상용 제스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실제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은 과거 트럼프 재임기에 있었던 ‘무역전쟁’의 기억, 그리고 최근 세계 무역기구(WTO) 규범이 흔들리는 현실을 들어 정책 위험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모건스탠리는 “트럼프식 관세 압박은 미국 내 생산자-소비자 가격에 단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상대국(특히 중간재·소재 수출국) 타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 점에서 한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 합의 위반’을 근거로 내세운 배경에는, 최근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철강/자동차 관련 세부 협상(수입 쿼터, 특정 환경 규제 포함)에 대한 국내 입법 절차 미이행, 혹은 시행령 수정 등 일부 절차적 불일치가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상무부와 미국 내 강성 보호무역주의 입법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 이전 지원책이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보조금 정책 일부가 ‘간접 보복’의 빌미가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미 행정부 내에서 한미 양자 무역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역 분쟁과 직결되는 금융 리스크도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국내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전망까지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5%대 상승을 이어갔지만, 장기적인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3%대 이상의 인플레 압력이 재점화될 소지가 크다. 특히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과 맞물릴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동결)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식시장 역시 향후 이슈화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수출주들이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시장이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을 선반영한 결과다. 증권업계는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본격화될 경우, 코스피 2500선 방어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 부품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ICT·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 역시 대응 수위와 전략 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긴급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발언의 의도와 실행 가능성, 대응 여지 등을 다각도로 타진 중이다. 정부는 “청문회 및 협상 절차에서 공식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미국 내 정치 역학상 대선 국면에서 한미 통상갈등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경우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적 흐름을 살피면, 보호무역 강화가 주요국 간 경기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미국은 2023~2025년 누적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수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다. 트럼프 진영의 관세 인상론은 이러한 국내 불만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노린 노림수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국 등 동맹국조차 배제하지 않는 이 같은 강경 기조가 환율, 수출,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금융 지표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2026년 1월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지난 달 저점 대비 약 90원 상승,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기 이탈 조짐도 뚜렷하다. 수출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조정이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예: 자금경색, 외화유동성 위축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 주식·채권시장 모두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장 참가자들은 실물·금융 리스크 관리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최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글로벌 금융환경의 추가적 악재들도 감안할 경우, 이번 트럼프 발언이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국내 정책당국이 국제 금융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환율 안정, 불합리한 통상 압박 차단 등 다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로, 국내 산업계와 국회 역시 국제 규범 준수와 정부 차원의 신뢰성 유지, 시장 친화적 소통이 병행돼야만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통상 갈등 국면을 맞아, 한국은 금융지표 모니터링에 집중하며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접근이 절실하다. 동시에 정부와 금융기관, 산업계가 유기적 협력체계로 돌입해야만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