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 정책과 업계의 거리: 지속가능을 향한 현실 점검

경기도가 새로운 행정 목표로 내건 ‘그린 리모델링’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노후 공공건물을 대거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보폭을 맞추겠다는 선언이다.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녹색 전환 전략을 구체화한 건 이례적이지만, 정책 추진 초기부터 건설업계의 온도차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업계는 실질적인 이행방안,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제약을 놓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측 설명에 따르면, 2026년까지 도내 각종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 60%까지 개선하도록 단계적으로 구조 변화를 꾀한다. 초저에너지 건축 기준을 적용하거나, 단열·외피 개선, 고효율 설비 도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 주요 세부 전략이다. 화석연료 위주였던 지방 행정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청사, 시군청, 공공임대주택, 학교, 주민센터 같은 곳이 올해 우선 대상에 올랐다. 국비와 지방비, 일부 민간자본까지 유치해 ‘한국형 그린뉴딜’과 궤를 같이한다는 청사진도 덧붙였다.

문제는 공급자-수요자 간 시선차다. 실제 경기도 건설협회와 업계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실효성 담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비용 대비, 고효율 자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따른 수주원가 상승을 발주처가 전적으로 감수하느냐가 불투명하다.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장에선 도리어 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관련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3년간 그린 리모델링 적용 프로젝트 중 실제 공사 착수 비율이 26%에 그친다. 이행절차의 번거로움, 설계와 감리의 오류 가능성, 책임한계의 불명확성이 오히려 일반 리모델링보다 복잡성을 키우고 있다.

경쟁국들, 특히 유럽연합(EU)은 이미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와 건물부문 패러다임 대전환을 병행 중이다. 영국은 ‘레트로핏’ 시장이 별도 산업을 이룰 정도로 정착됐다. 선진사례와 달리, 국내는 각종 인센티브·보조금의 하향 조정, 예산 불확실성, 시공안정성 미비로 아예 ‘그린 시도’ 자체가 기업 관점에선 위험부담이 크단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 위주 프로젝트에만 ‘그린’ 수식어가 남발되고, 실소비자인 중소 시공사·지역 업체는 정책 궤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발생한다. ‘탄소중립’ 표방이 보도와는 달리 현장에선 ‘제도적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회의도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꾸준하다. 실제 희망적인 점도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테마별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 AI 기반 예측진단 시스템, 공동구축 설계 매뉴얼 등 각종 기술·제도 혁신이 빠르게 도입 중이다. 국토부 역시 2027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연계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숙련인력 육성, 적정 원가 보장, 공사이행 지원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그린 전환’은 일회성 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 기류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려면, 단순히 “그린”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수익성·신뢰성의 3박자가 실제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전략은 청사진 이상, 즉 실현 가능한 이행을 강화해야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도, 정책의 지속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에 미룰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업계와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계를 실무적으로 조성해야 가능한 카드임이 드러난다. ‘친환경’을 향한 첫걸음이 더 이상 단발성 정책, 레토릭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제도와 현장, 기술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주체들의 신뢰 회복이 선결 과제임을 경기도의 이번 정책 논쟁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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