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기업의 그림자, ‘가짜 3.3’ 위장고용의 씁쓸한 진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출렁거리던 유명 맛집 프랜차이즈의 주방은 언제나 부산했다. 향신료 짙은 공기와 분주한 손끝이 만들어내는 생기 아래, 그 뒤에 숨겨졌던 현실이 드러났다. 수많은 맛집의 따뜻한 식사는 결국 노동자의 손에서 완성된다. 하지만 최근 이들 중 일부 유명 식음료 기업 다수에서, ‘3.3% 프리랜서’로 포장한 위장고용이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정식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마치 독립 프리랜서인 것처럼 서류상 꾸미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 저녁의 식당가에서 스며드는 고소한 냄새 위로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건네받은 주방 노동자들의 씁쓸함이 묻어난다. 프랜차이즈 사장들은 본사로부터 ‘인건비 관리’와 ‘리스크 분산’이라는 포장 아래 가이드라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장은 단순히 고용 구조를 유연화했다며 발뺌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유명 맛집, 카페, 디저트 프랜차이즈에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한 ‘외관상 프리랜서’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직원 대다수는 정해진 교대 근무표, 정시 출퇴근, 명확한 역할 분담 등에서 여느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지만, 공식적으로는 노무 제공 계약을 맺었다.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자랑하던 사장님도, 연말 감사 고지서를 받은 일부 직원들은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신고돼 기초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각종 권리조차 누릴 수 없어 경악했다. 누군가는 밤늦게 마감하며 ‘왜 나는 연차도 없는 걸까’라고 곱씹었고, 또 누군가는 사대보험이 없는 현실에 단념했다.

외식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일과 권리의 균형이 무너진 현실이 있다. 직접 취재한 여러 현장에서는 “가짜 프리랜서” 근로에 내몰린 청년과 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상시 근무자로 자리 잡았지만, 고용 불안에 끝없이 흔들렸던 시간들. 누군가는 프랜차이즈라는 조직이 주는 집단적 안정감을 기대했고, 실제 운영자는 각종 인건비 부담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일부러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착잡함을 토로한다.

‘감미로운 분위기,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해온 해당 맛집기업들은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용 관행의 문제를 넘어선다. 노동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감수성 역시 높아진 만큼, 재빠른 개선 의지와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익명의 전 직원은 “ 직원일 때는 휴게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악천후 날에도 출근 안 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측은 변화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장님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라며 설득하던 순간이 가장 씁쓸했다”는 회상이 이어진다. 서로 다른 사연과 꿈이 쌓인 작은 식당들이 만들어낸 이 풍경은, 단순히 임금 체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대의 문제로 다가온다.

피곤한 출퇴근길에 들르는 작은 카페, 주말 외출을 풍요롭게 해주는 분식집, 특별한 날 친구와 함께 찾는 식당.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간들이 건강한 노동과 존중 위에 서 있길 바란다. ‘맛있는 한 끼’의 이면에는,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다. 앞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한다. 기사 한 줄을 마주하고, 내일 다시 찾게 될 동네 식당을 잠시 상상하며 생각해본다. 아마 아직도 많은 곳에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 하나로 근무표를 들고 마감에 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공간의 온기와 풍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외식업의 진짜 경쟁력은, 일하는 이들의 권리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 하예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