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논쟁, 효율 바람과 현장의 불안이 교차하다

최근 여러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체제의 통합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치행정체제 개편 기본방안’을 마련, 시·군·구, 시·도청과 교육청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합 논의의 표면적인 목적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복 업무 해소에 있다. 관계 부처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현실의 압박을 고려하면 유사·중복 조직 축소,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는 결을 달리하는 걱정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효율성 논리만으로 교육자치의 가치를 후순위로 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통합 논의가 자칫 교육자치의 근간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하다. 교육자치제도는 본래 지역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별 교육 수요의 다양성 보장, 현장 친화적 정책 설계와 집행의 자율성,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업 등이 모두 포괄된다. 실제로 현 항구 교육자치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은 사회·경제 상황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 구성이나 소규모 학교 지원,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운영 등 센 민감한 수요에 맞춰 여러 정책을 직접 설계해왔다.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운용하면서, 지역의 학부모나 청년, 교사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치적 토대가 행정통합이라는 프레임 아래서 얼마나 온전히 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지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정책 당국은 중복 업무 해소, 예산 합리화와 같은 효율 강조 이면에, 제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권력이 행정청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데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교육자치가 약화되면, 지역별 수요 반영이 어려워지고, 주민 참여는 점점 축소될 수 있다. 중앙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될 경우 학교 현장 개혁과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청의 입지와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전국 초중등교사노조, 학부모협회 등 다양한 단체 역시 교육행정 체제 통합을 두고 ‘졸속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이 예산 절감이나 효율만을 위해 진행될 경우, 정작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이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여러 지방정부의 ‘통폐합’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효율이란 명분 아래 지역의 특화 기능이나 다변화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위험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구 급감, 지방재정의 악화 등 엄중한 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 조직 역시 새 틀을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교육청 조직이 과연 지금 규모와 형태로 지속 가능하냐는 근원적 질문이 나오고 있다. 단일화된 예산 시스템과 조직 체계가 중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더욱 치밀한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절실하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 효율로만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성장과 사회의 미래 방향까지 아우르는 공공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한 입장에서, 제도 변화가 언제나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누차 목격해왔다. 특히 복지·돌봄 서비스 등에서 일선 교사의 업무 증가는 종종 중앙방향의 ‘통합 방침’이 현장에선 오히려 혼란과 피로감을 더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같은 맥락에서 관료적 논리와 실제적, 교육적 이익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현장은 ‘통합 논의’가 아닌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가 변해도 ‘모두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테이블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효율성이냐, 실질적 자치냐. 정답은 어느 한 쪽에만 있지 않다. 수많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삶과 꿈을 담아내는 제도 설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아닌가 싶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