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동훈 제명 논란과 국가 정당성 논의의 본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제명 사태와 야권의 강경 대응을 두고 ‘내란 정당 자인’이라는 원색적 비판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의 제명은 2026년 1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사실상 내란을 선언한 셈”이라며, 국회 내 다수 의석의 힘이 국가 기본질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으나, 실제로 제명안 가결까지 나아간 것은 유례없는 단호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표결을 ‘정파 간 충성 경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본다. 여당은 현재 상황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국회의 수적 우위를 동원,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부의 자정능력이 붕괴된 것은 심각한 신호”라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은 야권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성 제명’을 단행했다며, 이를 주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반면, 야권 내부 의견은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한 민주당의원은 “정파적 동원에 불과하다는 여당 주장은 스스로 국정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며, 정치적 책임을 여권으로 돌렸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국가 운영에 끼친 영향은 논란의 핵심이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친 뒤 여당 대표로 취임해,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였다. 친소 관계와 정권심이 뚜렷한 정치 행보로 인해 야권 표적이 되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명 사태를 단순한 인사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실제 정치적 균형과 견제 또는 협치의 붕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 제명 결정은 극히 드문 사례다. 지난 30년간 본회의에서 정치인 제명은 2차례에 불과했다. 이번 제명이 ‘윤 대통령 친위 체제 강화’를 위한 이른바 초강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내분을 의도한 야당의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정당의 기능 중 무엇보다 제도 수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에 대한 맞대응 일변도 전략이 오히려 중도층 설득에 약점이 될 수 있다”며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 대립으로 인한 행정부 차원의 후폭풍도 우려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국무회의 파행이나 정책 결정 지연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고위 공직자는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국정운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정치권 혼란이 자칫 투자심리 위축과 성장전망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계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이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는 각각 4.2%p, 3.8%p 감소했다.

이번 사안은 입법부 내견적 통제력 약화, 사법부와 행정부 간 긴장 심화, 사회 전반의 정치 피로도 증가 등 다양한 정책적 파급효과도 크다. 학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신뢰 기반의 추가 붕괴가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외 주요 언론도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의 분기점’으로 판단한다. 뉴욕타임스와 BBC, 일본 NHK 등은 한 목소리로 “정치 세력 간 화해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졌으며, 지역주의 정서와 정파 대립이 더욱 깊어진 한국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곧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예의 주시한다. 한편 여당 관계자는 “정책 신뢰 회복과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여야 협상과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현 정국의 권력구조, 당정 관계, 국정철학의 본질적 충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은 향후 정치 지형의 주도권 다툼에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