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복지, 시스템 전환인가 시범사업의 확장인가

천안시가 ‘천안형 복지’ 정책의 전면 가동을 선언하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복지책임 구상을 표방했다. 핵심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시민 각 계층이 맞닥뜨릴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강화, 서비스를 묶는 플랫폼화, 그리고 각기 다른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이번 천안형 복지의 골자다.

행정적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확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민·관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동시에 핀셋형 현금성 지원과 함께, 아동 돌봄·노인 사회활동 같은 서비스 기반 복지 정책도 병행된다. 예산은 증액 추세이며, 관내 일선 행정기관과 사회복지협의체 간 유기적 협업이 중시되고 있다. 시는 ‘돌봄’, ‘단계별 생애 지원’, ‘탄탄한 시민 안전망’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다. 복지정책의 관건인 예산 배분 구조도 일부 조정되었다.

최근 몇 년간 복지정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지원의 누락’, ‘행정력 분산’,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비판을 직접 의식한 대목이다. 천안시 측은 이른바 ‘플랫폼 행정’ 도입을 전환점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것은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와 신규사업의 병행에 가까운 접근방식이다. 실무현장에서는 각 부처 파편화, 데이터 공유 부진, 업무량 과다 등의 문제점이 이어져왔다. 천안형 복지는 이런 한계를 반영, 정보 연계와 대응력 향상에 추가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 실정에서, 복지정책 확대나 집중 투입 자체가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걸고 지역 특화형 지원정책을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상당히 분화되고 있다. 천안시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청년 고용불안·다문화 지원 등 복합 문제가 동시 압박하고 있음은 타 시군과 유사하다. 이번 천안형 복지의 구조적 차별점은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동 단위 행정망의 실질 강화, 위기발굴 기능의 지속적 내재화 등이다. 하지만, 현장 공공·민간실무자 증언을 보면 통합 지원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 사업’ 단위를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정책의 한계로 거론되는 것은 첫째, 재정 집중 투입의 한계다. 천안시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다. 복지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되는 2030년을 바라볼 때, 한시적 예산 확대만으로는 각 부문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 복지 체계 혁신과 정보관리 시스템 혁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케이스별 반복지원’·‘행정중복’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구조에 내재된다. 셋째, 지역 이해당사자 등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명목상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계기관 간 성과 지표나 ‘실질적 정보 공유’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천안형 복지의 실행 구조를 뜯어보면 네트워크형 의사결정 체계가 일부 구축된 것은 사실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 지원과, 긴급 복지대상자 관리, 민간복지기관과의 MOU 체결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매뉴얼에 치중되던 과거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시민 체감도는 정책 각 부문의 협업 촘촘함에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고령 독거노인 등 ‘신규 세대 위험군’에 대한 정책의 세분화는 기대만큼 뚜렷하지 않다.

복지 ‘플랫폼화’ 전략 역시 오프라인 지원과 IT 인프라 결합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도이나, 공공 데이터 표준화 부족과 실무자 역량 격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민 접점에서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혼란, 데이터 연계 속도 미흡, 개별 사례 과다 등의 현장이 드러난다. 또한 시민사회 내 일부에서는 천안형 복지의 정책·예산 결정 과정에서 탈정치성과 현장 참여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타 지역 복지정책의 한계와도 공명하는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천안시가 노리는 정책적 선회의 핵심은 ‘행정주도 시혜적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참여형 복지’로의 이동이다. 그러나 실질적 변화는 체계 내 데이터 공유력, 인력 역량, 거버넌스 구조 정비 등 전방위적 시스템 선진화가 동반돼야 가능하다. 향후 관건은 단기 예산 확대·제도적 홍보를 넘어 복지 품질의 심층 강화와, 정책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에 달렸다.

천안형 복지는 지역 복지의 실험장이자, 한국적 복지의 미래 가능성을 실증하는 현장이다. 그러나 진정한 품질 전환은 중장기적 ‘인적 자본’·‘정보 자본’ 투자,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 정책 투명화와 시민동참에 달렸다. 실험적 확장이 제도적 시스템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예외 사례, 지원 사각, 내부 피로도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피드백이 병행돼야 함은 자명하다. 천안형 복지의 다음 단계가 ‘확장된 시범’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복지의 선례가 될지, 근본적 전환의 진폭을 좀 더 치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