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동주]162석 여당의 덧셈 정치, 107석 야당의 뺄셈 정치

대한민국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의석수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162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제1야당이 각각 ‘덧셈’과 ‘뺄셈’이라는 상반된 전략으로 국회 내 입지와 영향력을 다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여당은 중도 표심 및 외연 확장을 위해 다양한 세력과의 연합을 시도하고, 야당은 내부 통합에 실패하며 오히려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여당 핵심 인사들의 행보, 비주류 영입 움직임, 정책 연합 등의 행태는 단순 다수 의석 확보를 넘어 연속적 집권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야당은 소수당과의 명확한 연합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 오히려 리더십 리스크와 특정 인물 중심의 당내 갈등이 진영 내 갈라짐을 심화시켜, 변화보다는 기존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희생양론과 내부 저항, 각종 이해타산이 얽힌 복잡한 셈법을 펼친다. 현 시점의 각 당 전략으로 볼 때, 여당은 의석수를 ‘덧셈’—즉, 외부 유입 및 통합—으로 한층 더 확장하려는 방면 야당은 각종 선거구 조정 및 인물 난맥 속에서 뺄셈적 결과에 직면한다. 이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에 영입된 인사 명단을 살펴보면, 과거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비주류 인사들까지 눈에 띈다. 이는 중도층은 물론, 2030세대와 수도권의 무당층을 겨냥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증권, IT, 과학기술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각종 공약 발표는 실질 정책 능력을 부각하는 전략적 덧셈이다.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연합’, ‘통합’, ‘연재'(連載)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린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당 체제의 파편화와 이합집산 현상에서 비롯된 양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과 통합은 각 이해집단 간 권한 나눠주기, 정치적 계산에 기반할 때가 많아 실질적 개혁 동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덧셈 정치가 일시적으로 의석수를 불리는 효과는 있겠으나, 매섭게 변하는 민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경우 ‘합’이 아닌 ‘분열’로 이어진 전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주도당이 내부 잡음과 권력투쟁으로 정책 동력 상실, 향후 분열로 귀결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단순 의석 셈법을 넘어 실질적 국가 운용 청사진과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야당은 반대로 뺄셈 정치를 반복한다. 각종 공천 잡음, 전략공천 반발, 지도부 내 인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주 발표된 주요 야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3%p 하락한 결과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뺄셈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게다가 야권 내 제3지대 논의, 청년층 이탈, 기존 강성 지지층의 기대 심리 하락이 누적되면서 야당은 명확한 비전이나 차별적 대안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 오히려 유권자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 외부 변수로 돌아선 보수적 50대 이상, 수도권 부동층 등의 표심 변화 역시 야당엔 불리한 조짐이다.

국정 현안, 강서구 재건축·복지 예산안, 금융·세제 개편 등 최근 처리된 주요 정책 이슈들을 살펴보면, 여야의 대립은 그저 의석수 확보를 위한 단순한 게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각종 국회 상임위 공전, 주요 법안 처리 지연, 끊임없는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등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렸다. 이는 현행 정당 정치 구도의 구조적 한계다. 정치권 전체가 본질보다 셈법만 들여다보고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

여당은 권력 집중의 과실과 위험을 모두 안고, 야당은 내부 분열과 정체된 리더십이란 숙제를 안고 있다. 양측 모두에서 나타나는 본질 외면과 기사 회피는 다수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더 심화시킨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 ‘더하기’, ‘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손익계산서로 환산되는 국회의 현실을 넘어, 정책 역량 강화와 실천 의지에 기반한 경쟁이 절실하다. 계속되는 구조적 기득권, 인기몰이, 원내 합종연횡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꾸준히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이 정치 청산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끈적한 막장의 반복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