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 대책] 서울 공급량 64%가 文 정책 중복…“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관건”

정부는 1월 29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서울 전체 신규 공급물량 중 64%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실제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력한 도시재생·공공재개발·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서 이미 계획이 일단위로 구체화되었으나, 실질적 추진력이 더뎠던 물량이 이번에 다시금 윤석열 정부의 이름 아래 더해져 발표된 것이다.

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 주도 개발의 효율성 제고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부가 뼈대를 마련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강남·강북을 막론하고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속한 정비사업 인가 절차를 도입하고,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물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다. 공급 확대의 명분은 좋다. 하지만 시장은 공급 ‘상징성’보다 공급 ‘실행’에서 신뢰를 건다. 실제 올해도 2021~2022년 발표됐던 정비사업 계획들은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해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 갈등·인허가 지연 등 속도감 부족에 부딪쳐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책 신뢰 부족이 더 큰 시장 불확실성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공급 대책의 상당 부분이 지난 정부 정책과의 중복임에도,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공수표’가 된다는 우려가 크다.

윤 정부 대책의 본질적 차별점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 사업모델 강화에 있다. 정부는 인허가에서 신속통합기획, 사업 승인에서 층수 제한 완화까지 실질적 장벽을 낮추려 한다. 여기에 서울시의 공적 정비사업과 중앙정부의 민간 역할 분담 구도도 분명히 그려졌다. 다만, 정권 교체기마다 대규모 공급계획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 주거정책의 근본적 ‘신뢰 위기’를 방증한다. 정책의 브랜딩보다 실행, 그리고 시장의 신뢰 확보에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임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공급정책과 비교하면 서울의 ‘정비사업’ 의존이 두드러진다. 뉴욕이나 런던은 도심 내 공공·민간 임대 활성화를 통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우선했다. 반면 서울은 투자자 관점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비중이 매우 높고, 신규 택지 발굴보다 기존 노후 지역에 손대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자산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분양 물량 확대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젊은 세대 대상 주거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비사업 속도전 속에서도 소수계층 보호 및 무주택 청년의 실질적 내 집 마련 대책, 투명한 사업절차 공개 등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최근 대규모 조합 비리, 정치권 로비 등으로 정비사업 신뢰 자체가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추첨제 배정, 청년 특별공급과 같은 디테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서울공급 대책의 “64% 중복”은, 현 정부가 과거 정책을 밑그림 삼아 재활용한다는 점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역대 정부의 공급정책이 왜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는지, 서울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정책현장의 주체적 점검이 필수적이다. 정책과 시장의 ‘실제 속도’는 계획과 다르다. 단기 아파트 분양 쇼(Show)보다, 장기적 주거 안정성 확보와 균형있는 도시계획, 중산층·청년을 포용한 공급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급 대책이 진정 정치의 브랜딩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실행으로 이어질지, 현실적 결과로 증명될 때만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