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취약지대 드러낸 ‘1인 기획사’…예방 위한 선제적 안내체계 절실
최근 연예계 유튜버·1인 크리에이터·단독 계약 아티스트가 급증하면서 ‘1인 기획사’의 세무 취약성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에 비해 관리가 느슨한 1인 기획사는 세무조사 사각지대로 남아왔으며, 국세청의 일제조사에 앞서 ‘사전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기사에 따르면, 복잡한 소득구조와 외주 위주의 간접계약, 다각화된 플랫폼 수익 배분 등 ‘1인 기획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약점은 명확하다. 이들은 연 2~3억원대 수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회계‧세무 시스템 없이 활동하며, 소득 누락 및 부적정 경비처리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국세청 또한 고의성 탈루 적발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고소득 연예인·스포츠선수·SNS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이슈 관련 사전 안내를 확대했다. 사전안내 문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올해는 전체 1인 기획사 및 프리랜서 연예인·유튜버 등 1만 명에 가까운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대형기획사와 달리 1인 사업자가 점점 늘며, 업계의 세무 투명성 취약성 역시 커졌다. 국세청이 사전안내를 방점에 두는 배경에는, 전수조사와 무차별 세무조사의 한계와, 자발적 신고를 통한 유도 효과가 더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연예계 1인 기획사 확산 배경은 단순 비용 절감뿐 아니라,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개인 브랜드화 흐름, 그리고 파편화되는 방송·온라인 광고수입 구조에 기인한다. 특히 유튜브·틱톡 등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계약·수익 분배를 관리하는 추세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곧 아웃소싱 경비 확장, 가족·지인 명의 법인 설립, 회계지식 부족 등 현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크리에이터의 경우, 매니저 인건비‧광고 대행 수수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거나, 소규모 법인을 통한 수익 분산 등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언론 및 국세청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중국, 일본 등 인접국에서도 유사한 개인 엔터 사업 도급화, 아웃소싱 확장, 세무 취약 사례가 지속 보고되며, 동아시아 엔터 사업 환경 전반에 걸쳐 공통된 과제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한국 연예산업 특성상 1인 기획사는 산업구조상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파편화·비체계적 구조는 세무 관점에서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 더구나 엔터 산업은 각종 광고수익, 해외 판권료, 협찬, 강연료, 멀티 채널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융합된 형태다. 대형 엔터사(예: SM, JYP, 하이브 등)은 전담 세무부서 및 실명 회계관리를 통한 투명화가 보편적이다. 반면 1인 기획사(또는 개인 사업자 기반 소형사)의 경우, 아티스트가 회계까지 직접 관리하거나, 외주 회계사에 수동 의존하는 한계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최근 NFT, 메타버스, 온라인 팬미팅 등 신규 수익원이 계속 늘면서 세원 관리가 더욱 분산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전통적 전수조사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5년 중국 세무당국 역시 왕훙(왕홍)·1인 크리에이터에 대해 자진신고 및 경고 안내를 반복 강화하면서 탈루 적발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선회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의 정교화와, 1인 기획사를 겨냥한 맞춤형 신고 가이드 통합, 그리고 경비처리범위‧수익구조 등에 대한 실무형 매뉴얼 보급이다. 이는 일본 핀테크 세무관리 사례,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실명화 관리, 그리고 유럽 권역의 인플루언서 소득 자동 신고 시스템 등에서 이미 입증된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모바일 안내문+전자신고 통합+빅데이터 기반 세무위험 레벨 구분 안내 등으로 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소득정보 오남용, 과도한 포괄조사 부작용에 대한 업계 우려도 크다. 실명세무·자동관리 확대가 1인 아티스트의 창작활동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기 위한, ‘최소 개입-최대 자율’ 원칙을 병행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결국 ‘1인 기획사’의 세무 리스크는 한국 연예산업의 성장을 동반하는 불가피한 산물이다. 더 늦기 전에 선제 정책 강화와 자율신고 유도, 실무적 신고 가이드의 상시적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탈세 차단의 책임은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아티스트·기획사·플랫폼·국세청이 함께 짊어질 숙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아시아 연예 산업 경쟁 속에서, 투명성 제고와 산업 성장의 균형을 찾는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
세금 좀 제대로 내자 🤔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곧 신고 기간이라서 그런지 세금 이슈가 많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세금 제대로 안내해주면 서로 덜 불편ㅋㅋ 그게 다임
와진짜 ㅋㅋ 세금문제 또 나왔네~ 연예인 돈 뜯어가려고 하나봐요?
1인 기획사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명한 회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한국 세무행정의 지나친 복잡성입니다. 1인 기획사든 일반 스타트업이든, 실무자가 전문 회계지식 없으면 필수적으로 누수와 오류가 생깁니다. 세무사조차 최신 플랫폼 소득 구조 따라가기 힘들다 할 정도죠. 사전 안내 강화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의 표준화 및 AI기반 신고 보조 확대가 근본적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터 산업은 계속 확장중이고, 한국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곳일수록 탈세 관리보다 시스템 자동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플랫폼, 정부, 스타 모두가 책임있게 협력해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지 못하는 1인 기업이 늘어나는 게 세정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무차별 조사보단 이렇게 맞춤형 사전 안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연예인도 사회구성원이니 만큼 더 책임감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소득구조 진짜 복잡해짐.. 정부가 사전안내 강화하는 거 괜찮은 방향인데, 현장 목소리도 좀 들어줘야 함. 1인 사업자들 입장에선 갑자기 기준 바뀌면 부담도 생기고, 회계지식 부족해서 실수로 신고누락하는 경우 꽤 많음. 당장 탈세의도 없어도 억울하게 조사받는 사례 없게, 정부 차원의 표준 매뉴얼 마련이 시급. 연예계 탈세… 이제는 체계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글로벌 기준 맞춰서 자동화·투명화 병행해야 산업 이미지도 좋아질 듯.
댓글들 보니까 공감 갑니다ㅋㅋ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세금 신고 정말 어렵다고 느껴요. 연예인이나 1인 기획사도 더더욱 헷갈릴 듯요. 국세청이 안내만 하지 말고, 실제 신고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서로 더 상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요즘 뉴스보면 진짜 연예계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느껴져서 좀 씁쓸하다. 그래도 이렇게 사전안내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개선 여지는 있겠지. 근데 이왕이면 더 실질적인 제도 보완도 동시에 가야한다고 봐. 다같이 지키는 게 결국엔 대외신뢰 높이는 길이기도 하니까.
복잡한 소득구조 뒷감당은 결국 개개인이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슈화만 되고 실질적 제도 안 바뀌니 답이 없다. 갈수록 크리에이터 산업 커지는데 피상적 땜질 행정만 반복… 누가 잘못이랄 것도 없고, 산업구조 자체가 이제 시스템 한계. 멀쩡한 창작자까지 무차별 조사 걸릴까봐 다들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 이젠 빅데이터나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진짜 시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