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정책 ‘더 촘촘’으로 재편…데이터로 본 지역 맞춤 지원 행보

경상남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년도 대비 14.3% 증가한 복지예산(9,724억원)을 투입한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8개 핵심분야 중 기초생활·보육·노인·장애인 외에도 청년고용·정신건강 등 신흥 취약영역에 우선 분배 구조를 개선한다. 신규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 지원대상 확대’, ‘AI 채팅 복지상담’ 시범운영, ‘고위험군 원격모니터링’ 등이 있다. 경남도 인구 328만3312명 기준, 복지 예산 인당 환산액은 2년 연속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7위로 분석된다(통계청, 2024 지방비 기준).

자료에 근거할 때 경남도의 복지정책이 보여주려는 정책방향은 명확하다.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군(郡) 단위엔, 읍면동 맞춤형 인력(작년대비 19.6% 증가 배치) 및 긴급복지 지원단 신규 신설(275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025년 집계된 요청 건수(6,120건) 대비 도입 후 처리율 목표는 92%로, 전국평균(2024, 89.8%)을 2.2%p 상회한다. 아동·노인 급식 배송, 장애인 이동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업무에도 지자체-민간공조 예산(423억원) 책정이 이루어졌다.

기존과의 차별성은 ‘AI·빅데이터 활용’ 지표 확대에서 두드러진다. 경남 사회보장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파일럿)~2026년(일반화) 예산 38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실시간 취약계층 집계·예측, 허위수급 관리, 복지 중복지원 방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AI 복지상담 ‘도입률’은 2026년 42.1%(경남은 2025년 시범→2026년 전면전환)로, 전국 신속성 상위 4위이다(국무조정실, 2026 지표).

유사 정책과의 비교. 서울(2026년 1조 2,300억), 경기(1조 9,850억)의 대규모 예산투입 및 서울시의 AI 돌봄로봇 사업은 중복방지·실시간 대응에서 높은 효율을 기록 중이다. 경남도는 동일 유형 AI 시범 사업 대비 초기인원(158명) 및 예산(48억원)이 1.5~2배 적지만, 2026년까지 도내 저소득 1인가구 중 42.6% 이상이 비대면상담을 경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효율성, 대상자 접근성 면에선 ‘적용범위-효과’ 및 지자체 역량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의 체계화도 관건이다. 경남도는 ‘한시적 복지+상시적 빅데이터’ 결합을 공식화했다. 전국 243개 시군구 중 빅데이터 결합형 복지예산 편성 지자체는 올 2월 기준 21.8%(53곳)다. 장애·노인·아동 중복지원 방지(전년대비 예산 절감 3.2%) 외에, 아동급식 딜레이율(작년 8.1%→금년 목표 4.3%) 등 질적지표까지 개선목표로 구체화했다. 다만 신기술 인프라와 실제 민원처리의 ‘전산화-현장’ 간격, 챗봇상담 오류 빈도(비율공개 예외), 현장인력 축소 우려는 여전하다. 국내 첫 관련 데이터의 공개는 3월 예정이나, 현 시점 공시 정보 부족이 복지체감 온도와 현장 신뢰를 제한한다.

외부 전문기관 예측에 따르면, 경남의 복지비 수혜자수가 2024년 대비 2026년에 약 16.2% 증가(약 11,220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동기간 18.7%(‘24년)→19.3%(‘26년)로 늘어난 것과 연동된다(통계청 시도 세분화 기준). 청년고용, 정신건강 등 비전통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은 유효성 논란이 있으나, 경남도의 정책 내역상 감액항목(암환자 지원 감소 2.1%, 노인장기요양분담금 1.3% 축소 등)과의 동반 설명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경남도의 2026년 복지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생활 인프라 격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에 부합하는 재정편성·AI활용 전략 등 수치 기반 변화를 보여준다. 다만 빅데이터 플랫폼 실효성, 정책 현장정착률 등 질적 지표에 대한 중장기 추적 데이터가 후속적으로 공개되어야 정책의 타당성과 도민 체감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