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핵심광물 무역 블록, 중국 반발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확대

2월 5일 주요 국제 경제 뉴스 중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보안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무역 블록 출범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무역 블록은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교역 네트워크로, 미국, 캐나다, EU, 일본, 한국, 호주 등이 참여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즉각 “국제 무역질서 훼손”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MSP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부문에서 중국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특히 희토류 가공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 점유)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갖는다. 실제 미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동맹 간 협력을 통해 안정되고 투명한 공급망 구축 및 중국 의존도 축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MSP 회원국 간의 ‘자원 상호 공급 및 정보 공유 신속화 지침’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외교부 명의 담화에서 “특정 국가 배제로 몰아가면 글로벌 무역 질서 심각히 왜곡될 것”이라며 역외배제를 경계했다.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도 일제히 “무역장벽 강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세계 신흥국의 산업화 기회 저해 우려” 등 여러 부정적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이런 우려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세계은행 통계상 전기차용 리튬·니켈 등 6개 핵심광물 가격은 2023년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공급망 단절 이슈가 재차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미묘한 견제와 협력 모두 글로벌 시장 안정성에 직결되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와 관련해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및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블록화는 글로벌 성장과 혁신 역동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2025년 기준 희토류·리튬 등 주요 광물의 연간 수요는 전기차·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12~15%씩 증가하고 있으나, 한 국가 혹은 제한된 블록이 공급망을 사실상 통제할 경우 중소형 신흥국이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제조국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EU와 미국 현지 언론은 “중국의 과점 위주의 자원 전략이 이미 세계 산업생태계에 구조적 리스크를 더해왔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 상무부와 캐나다 광업협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주요 희귀광물의 70% 이상이 미국 MSP 블록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구조적 디커플링’ 국면 진입이 예고됐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다. 이미 주요 리튬 선물, 희토류·니켈 ETF 등 관련 자산은 이번 블록 출범 소식에 단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차전지·반도체 산업의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MSP 참여가 당면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펀드 증액’ 등 대응책 마련을 발표한 상태다. 또한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배터리 산업의 리튬 수요는 2023년 대비 약 1.7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다변화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원재료 수급차질, 제조원가 상승,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 우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산업 구조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픽셋WM,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리튬·코발트 등 광물가격은 2026년까지 복잡한 등락이 이어지고, 각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산업계 기업 및 투자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안의 위험 요인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단일국가 과점이 타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블록화로 신흥국 중심의 세계화 무너질 가능성이다.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광물 관련 자산의 변동성과 투자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이다. 시장 예측 불능이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욱 긴요해졌다.

한편, 일부 신흥국(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이 틈을 타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다자간 기술협력 확대와 거버넌스 강화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일종의 분산형 공급망 구상, 즉 중국과 미국 양자택일 구도를 넘거나 다자협력형 신블록의 등장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핵심광물·반도체·친환경 산업이 2020년대 이후 미래 경제의 신성장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군 확보 경쟁이 지나칠 경우 최종 소비자 부담과 신기술 확산 차질,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내 배제 등 부작용도 심각해질 것이다. 각국 정책은 경쟁 아닌 균형적 협력,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장 신뢰 회복에 더 주목해야 한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