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코스닥 시장 분리 법안 발의…‘삼천스닥’ 제도의 의미와 과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 주도로 코스닥 시장 분리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코스닥 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군(이른바 ‘삼천스닥’)을 분리해, 별도의 시장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급증한 혁신 기술기업과 성장주 중심의 투자 열기 그리고 이에 수반된 리스크 분산,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이슈를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한 신성장 기업들은 그간 자금조달의 창구 역할을 했으나, 성장성과 투기적 리스크가 혼재되어 투자자 신뢰 하락 및 시장 혼란, 더불어 불공정거래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삼천스닥’이라는 신조어가 단기간에 등장할 만큼,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관리와 위험 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의 법제화 시도는 단순한 시장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볼 때, 기술특례기업 또는 성장주 전문 시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흐름이다. 미국의 나스닥 역시 대형주와 중소형 성장기업군이 차별화되어 관리되고, 중국이나 홍콩, 영국 등도 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코스닥 출범 이래 IT 벤처붐, 바이오주 열풍 등 수차례 성장주 투자 유행을 경험했으나, 시장 전체의 내부 통제력 강화와 부정행위 리스크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코스닥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분리 법안이 코스닥의 본래 취지, 즉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심리의 극단적 쏠림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독규제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중소 성장기업의 상장장벽이 높아지고, 혁신 자본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스타트업계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같은 ‘이중 상장(dual listing)’ 구조 활성화 논의, 기존 코스닥 투자자와 분리시장 투자자의 권익 보장, 명확한 상장·관리기준 정립 등 해결과제가 뒤따른다.

현 시점에서 ‘삼천스닥’ 법안은 이른바 성장주 투자 열풍에 대한 제도적 피드백으로서, 시장 전체의 신뢰회복과 리스크 관리라는 본질적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신산업과 기술혁신 주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되, 투자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감시체계 고도화 등 자본시장의 구조적 안정성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수차례 폭락·폭등장을 겪은 개인투자자 집단, 벤처창업 생태계, 기관투자자 등 시장 주체 모두에게 시급했던 현안이기도 하다.

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양분화에 따른 정보 비대칭, 신 시장에서의 기업평가 기준 혼선, 감독기관의 역량 확보 등 현실적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규제·감독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도 성장시장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과 제도미비가 동반되었으나 정책·감독 주체가 유연하게 기준을 보완하며 시장안정화에 성공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최근 몇 년간 변동성과 위험선호가 극단을 오가고 있어, 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코스닥 분리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신산업 성장과 안정적 자본공급,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동반달성하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 안목에서, 지속적 감독역량 강화와 시장 이해관계자 협의, 투자자 교육 등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코스닥 ‘삼천스닥’ 분리는 단순한 한시적 유행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도약을 위한 구조적 움직임이다. 앞으로 입법·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와 목소리가 제기될 것이 명확한바, 사회 각계의 신중한 접근과 정책 당국의 투명한 소통 및 책임 있는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