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현상에…‘형사처벌 완화’ 카드 거낸 당정

5일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에 던진 메시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에 따른 의료공백 심화 현상이 근본 원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응이다. 최근 몇 달간 전국적으로 소아·응급·외상 등 필수 진료 분야 의료진 부족이 현실로 드러났고,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 사직과 근무 기피가 이어져 왔다. 진료실과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공백이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에 연결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항의가 이어진 가운데, 당정은 종전까지의 ‘강력한 책임’ 기조에서 선회했다.

정부가 형사 책임 완화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논란과, 법적 위험부담을 우려한 의료인의 이탈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모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의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진료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는 대립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에 처한 의사들이 복잡한 의료사고시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처벌 리스크에 노출된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필수의료 지역 격차는 역대 최악을 찍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응급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지방 중진료권 10곳 중 7곳은 ‘골든타임’ 대응 불가 지역으로 분류, 이송지연에 따른 사망 위험도 증가 추세다. 의료계의 전공의 충원율 감소, 기피과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국가적 위기의 전조로 해석됐다. 정부는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기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중과실에만 한정하고, 중대범죄 제외 등으로 법적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책 발표 직후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쪽 모두에서 첨예한 입장차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빠른 시일 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환자단체연합은 “과실 발생 시 처벌 약화가 환자 권리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수당·병원규모별 지원금 확대, 국공립 의대 증설 등 대책 병행 의지를 재차 밝혔으나, 근본적 인력난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정의 형사처벌 완화 카드는 당장 ‘왜곡된 책임’ 프레임 해소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 심리와 환자 신뢰 약화를 동시에 해소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 형사책임 강화 기조는 대형 의료사고와 일부 의료과실 사건을 계기로 강화돼 왔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며, 의료행위 전반에 심리적 위축이 누적됐다. 한 응급실 전문의는 “환자를 살릴 자신이 없어 퇴사한다는 동료가 늘고 있다. 환경 개선 없이는 누가 현장에 남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지역병원의 역할 확대·책임성 강화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 진료 공백 충격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의 균형을 강조하며, 의료분쟁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 중재기관’ 설립 추진도 검토 중이다.

각국 사례를 보더라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과실시 책임 소재 충돌은 공통된 난제다. 오스트리아·독일 등은 일정 범위 과실에 민사배상 위주로 전환, 형사처벌 적용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3년간 지속 하락세로, 향후 5년간 구조적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정치권의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대사회 의료분쟁의 복잡성·감정성에 비춰볼 때 합의점 도출이 단기간 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의료 현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진료 중단·이직·직업 변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 이외 수도권까지 진료공백이 확장되는 실태가 계속된다. 현장 의료진들은 “형사책임 완화만으로 근본 문제 해결은 어렵다”면서도, “진료행위 자체가 형벌 위협 아래 놓이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후속 입법 절차와 효과성 점검, 의료계와의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이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신호가 현장 공포 심리 완화로 이어질지, 환자 보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지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정책 후속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