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 견제’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국제 무역질서 균열 가속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전략적 부상과 경제적 영향력 확장에 대응해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성을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공급망 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주요 공급국의 다변화와 중국의 독점적 지위 견제를 노린다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 미 의회의 보고서와 여러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G7과 동맹·우방국과의 고도화된 공급망 연대를 도모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 내부 관계자발 최근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유금속·희토류 등 첨단산업 기반의 소재 산업에서 중국이 점하는 압도적 지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 광물 분석기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기준 리튬, 코발트 제련 능력의 70% 이상, 희토류 규산염 90%가 중국에서 가공된다. 이에 미국은 동맹 국가들과 협력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 위험 다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제무역기구(ITO) 규범, WTO 다자주의 정책, 글로벌 밸류체인 등 기존의 자유무역 전통과 정면 충돌할 소지도 상존한다. 사실상 미중 기술전쟁, 공급망 헤게모니 주도권 분쟁이 광물 영역에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의 즉각적 반발도 눈에 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 블록이 ‘공정한 무역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며, WTO 협약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을 통해선 “과두적 자원 관리” “신냉전형 제재 공세”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다. 국제 언론에서 동시에 지적되는 것은 미·중 양국 모두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워 자국 우선주의, 차별적 무역장벽을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유럽,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이 지정한 우방국들은 겉으론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 우선 지원·개별적 이해관계 추구에 따라 균열 가능성은 상존한다. 실제로 EU 내 일부 회원국·호주 등은 중국과의 광물 거래 비중을 당장 축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호소한다. 결국 시장과 규범, 외교와 안보 사이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복잡한 조정 국면에 놓여 있다.

이번 미 정부의 구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구조의 뿌리로 통하는 핵심광물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계된 국가적 제조전략 재편까지 겨냥한다. 사실상 ‘소재 공급의 게임 체인저’가 미국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2024~2025년 세계회의, 주요 경제국 수뇌 정상회담에서는 광물 블록 내 ‘자원의 독립성-개방성-다각화’를 둘러싼 정책적 이견이 거듭 노출되고 있다. 신흥시장 개도국들은 미국의 MSP 참여 압박과 중국의 자본유치를 동시에 저울질하며, 광물 수출관세·국유화 정책을 시험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확실성의 심화와 우발적 공급 차질 리스크는 점차 증폭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중 간 ‘핵심광물 패권 경쟁’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선 지정학적 충돌의 성격이 농후하다. 미국 내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후 최대 글로벌 분기점”이라고까지 평한다. 논리의 중심축은 경제안보이지만, 산업전략안보-에너지안보-군사안보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근본 구조적 특징이다. 예컨대 미국이 MSP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공급망 파트너를 지정·제한할 경우, 우방 간 광물 가격 경쟁, 자원 민족주의 강화, 중간재 원가 상승 등 일련의 부작용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는 곧 글로벌 제조업체, 완성품 기업, ICT·자동차·배터리 산업 전체로 충격을 전이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WTO 및 다자간 무역규범 체제에 ‘역외 배제’ ‘배타적 연합’ 등 전례없는 변동을 초래,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와 경제질서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등 중견국 입장에선 미중이 주도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탈중국’ 동참 압박, 기존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과 희소성 불안이라는 삼중 압력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소재 확보 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광물 소싱, 수입 국지 정지시의 위험 분산, 국제 현지화 전략 등 전반적인 사업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과 조건에 국내 기업이 모두 부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경쟁국·실물경제 변수에 따라 자원국 시장 내 ‘현장 우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개연성도 매우 크다. 자원 블록화의 가속, 지정학 리스크의 구조화가 전방위적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다.

미중 핵심광물 블록화 경쟁이 낳은 불균형의 본질은 ‘공급망의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개방·상호의존의 질서마저 근원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극화된 광물 거버넌스는 국제 무역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미국은 우방을 규합한다지만, ‘각자도생’ 논리로 확산하면 중장기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핵심광물, 단순한 희소 자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친환경 에너지 미래의 교두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지구적 공급망 파편화와 비용 증가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원재료 지배권이 경제안보와 국익 전략의 핵심축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미중 패권시대의 거대한 분수령이 도래한 셈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