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남원2리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갈등의 불씨 되다

칠곡군 남원2리 마을회관의 그린리모델링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민 일부가 회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비 지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노후 마을회관에 단열과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당초 목적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됐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투입되어 총 1억 8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 주민 의견 미반영, 시공 품질 저하 등 잡음이 잇따르면서 마을 내 대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관건은 마을총회, 마을회관 관리소위원회, 군청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구조와 책임의 소재다.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회관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공식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주요 설계 변경 사항이 일부 위임된 인원에게만 공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와 시공사는 “법적 절차에 맞게 추진되었으며, 일부 예산 절감과 실질적 현장여건 반영에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해명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청-마을 지도부-주민 평의회로 이어지는 공식 커뮤니케이션 라인 대신, 소수 대표 간 비공식 조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방적 결정으로 비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내부 갈등은 마을 내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칠곡군 남원2리는 고령 인구 비중이 65%에 달하는 전형적 농촌마을로, 오랜 기간 회관(경로당)이 문화·행정·복지의 거점 역할을 했다. 최근 5년새 소규모 국비사업 유치와 봉사단체 활동 확장 등 외부 바람이 불면서 주민 간 의견차와 세대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공동 시설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둘러싼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은 고질적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마치 경로당 내부 문제로 국한되어 무마되거나 관행적 절충에 기대는 방식이 일상화된 것이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2~3년간 비슷한 마을회관 리모델링 논란이 공통적으로 목격된다. 공통 분모는 △사업 초기 주민참여 부족 △공공성 강화 미흡 △시공업체 선정·공사 과정의 투명성 결여다. 이번 칠곡군 사례의 따가운 시선 역시 여기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공동체 자산의 성격과 공적 예산의 투입이라는 점에서 공개적 설계·집행 원칙 준수는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럼에도 일부 마을대표 및 관공서가 주민 목소리를 ‘형식적 동의’로 치환하며 결과론에 안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마을회관은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원2리처럼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 공간은 마을 정체성, 정보 격차 해소, 복지 안전망 등 포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은 단순 설계·시설 개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외부 기관이 ‘지속가능한 사용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협의가 필수다. 이번 사태는 작은 마을회관이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실전 무대임을 다시 각인시킨다.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될 때에만, 정책의 ‘의미 있는 수용’이 가능해진다.

익숙한 방식의 밀실행정, 대표자 중심의 합의, 그리고 부실 정보 공개는 이제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칠곡군 남원2리의 논란은 비단 한 마을의 갈등에 멈추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 모두가 사업 구조 자체와 절차적 투명성, 숙의 방식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의 생활현장은 제도 이전에 소통이 우선이어야 한다. 각종 인터뷰와 논평에서 드러난 목소리는 ‘이제는 모두가 알 권리, 결정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역 공무원과 시공업체, 마을 지도부는 이 교훈을 숙고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의 유사 사업 추진 현장에도 사전 설명회, 설계안 전면공개, 결과평가 주체의 주민 참여보장 등 실질적 거버넌스 강화가 요구된다. 예산 집행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 소통의 열린 구조가 오늘날 공동체 복원의 필수 전제임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둘 때다. — (칠곡군 남원2리 회관 리모델링 논란, 주민협의/행정 신뢰 위기의 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