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증시 빼곤 경제 엉망인데 정부 ‘자기도취’… 바닥 무너지는 중”

2026년 2월 현시점, 국내 증시는 이례적 활황을 맞이하고 있다. KOSPI와 KOSDAQ 지수 모두 1월~2월 들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러나 실물경제 각 부문, 특히 제조업, 수출, 내수, 고용, 가계 건전성 전반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경제학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현 중소기업포럼 이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 ‘자기도취’ 성향과 실물경제 양극의 괴리를 비판적으로 짚는다.

정부 기조는 자산시장, 특히 증시 지표상 호조세를 전면 부각하는 방향이다. ‘한국경제 펀더멘털 이상무’라는 낙관 일변도 메시지를 내세우며, 금융·화폐정책,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면 경제 전부문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민간 연구소 및 산업계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주행 데이터, 즉 실질 산업 생산·재고·신규 설비투자·자금순환·주요 산업군별 수요데이터의 분석은 정부 발표와 확연히 다르다. KDI·현대경제연구원·삼성금융경영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최근 심층 리포트들을 종합하면, 2025년 상반기경부터 제조업 가동률이 4분기 연속 하락, 2025년 하반기엔 주요 소재·부품사 도산율 급증,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중소기업 35% 이상이 유동성 경색 국면에 빠져있다.

상반되는 흐름의 원인에는 첫째,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자본 이전이 결정적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튼튼한 대외 신용 등급, 그리고 연기금·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술주와 친환경 모빌리티주(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거 투자하며 증시에 펀더멘털과 괴리된 유동성 랠리를 촉발했다. 전기·수소차, 2차전지, 반도체, 클린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율이 KOSPI 전체의 43%까지 상승, 실제 실물산업 기반은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지수만 급등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중소 내연기관 부품사, 2차 협력업체 및 전통제조 영세기업들은 산업 트렌드 대전환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수치상 2025-2026 겨울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평균은 48.1로 기준선 하회, 제조 파생산업 재고지표(RSI)는 60에 육박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된다.

소비·내수의 경우엔 팬데믹 여파, 고물가, 부동산 시장경색 등 구조적 악화 요인이 누적됐다. 조사기관 리서치뷰의 1월 소비자동향지수는 전년 대비 9.8포인트 감소, 실질 소득 증가율은 2025년에 이어 또 한 번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IT와 혁신 자동차 산업 내 고용은 부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체 서비스·유통·제조계 고용 창출 효과는 극히 제한됐다. 정부는 ‘친환경 산업 전환’이라는 대의와 혁신산업 실적을 강조하지만, 이에 집중된 정책과 투자금이 오히려 전통산업,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몰락을 가속화한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금융시장 정책 역시 부작용이 극심하다. 양적완화 지속과 저금리 유지를 통해 증시로 자금이 쏠려 실물경제와 금융 사이 괴리는 더 커졌다.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10%를 돌파했고, 모빌리티 및 첨단기술 기업과는 달리 다수 국민의 신용·소득여건은 뚜렷한 개선이 없다.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술주 자산효과’ 회복 주장에 회의적이며, 전기차와 신기술 중심의 성장 동력 육성만으로 국가적 경제 체력이 보강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지표상 계량 데이터와 국민 체감도의 괴리다. 주행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친환경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 산업단지 교통량·물동량 모두 감소, 소매·유통 신호 역시 부정적이다. 이른바 ‘혁신의 산실’에서만 데이터가 고루 집계, 보수·비IT 기반 업종은 장기 수축 모드에 접어들었다. 기술 혁신이 활발한 산업군조차 실증적 수요 확산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자기 도취’적 성과 강변은 공허하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실물경제 침체와 유동성 장세가 맞물린 현재, 모든 산업 데이터는 ‘이중 분절화’를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환,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스마트팩토리 등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산업 전면의 고용·생산·내수·소득개선 효과는 확산되지 못한다. 산업 간 불균형, 사회적 불안, 성장 피로 도미노는 앞으로도 예고된다. 자본투자와 실제 산업 기반 확장이 선순환되지 못하며, 경제구조 피로와 정책 실패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술 분석 중심 접근과 주행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경제기조가 내세우는 ‘친환경 전환=전부’라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힌다. 산업 혁신과 실물경제 사이 비어있는 갭은 모빌리티, IT, 전기차 등 첨단 분야로만은 메울 수 없다. 무거운 재정 투입과 긴축을 병행해 실물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 균형적 접근, 민생 체감지수 개선이 절실하다. 기술 혁신이 경제 폐해를 보상해 줄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결기와 실천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오늘의 진단이 반복된다. 데이터로 말하는 경제, 현장의 산업체감에 더 귀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 안시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