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이재명 부동산 공세에 견고한 비판…정치 지형 흔들리나

서울시장 오세훈이 2026년 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행보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부동산 정치’를 앞세우는 이유를 “선거가 임박했으나 자신감이 없어 전략적으로 그러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격화하는 총선 국면과 야권의 부동산 프레임이 각 당 지지층에 미치는 파장 아래, 여권이 반격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나타난 사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말부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약속하며 현행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문제가 재차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오세훈 시장의 반격은 이 대표의 정책 제안들이 실질 프로젝트 설계가 아닌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둔 ‘프레임 씌우기’라고 평가하는 데 집중됐다. 오 시장은 “정책 세부 실행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장기적 예산 문제·도시 인프라 한계·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또, 이 같은 부동산 선심정책이 수도권 젊은층에 단기적 환상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경계도 내비쳤다. 이는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 희망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실제 정책 역량간 괴리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 달리, 서울의 주택 수급 및 부동산 시장 정책은 ‘정치적 시즌이슈’로 소모될수록 실효성이 떨어진 역사가 반복되었다. 치솟는 전·월세 불안, 지방 인구 유출, 수도권 내 양극화라는 구조적 원인은 단기 부동산 공약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오 시장의 지적도 바로 이 대목에 닿아있다. 중국·일본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중국은 최근 ‘강제 주택 규제 완화’ 정책을 2025년 말부터 본격 도입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켰다. 일본은 ‘산업복합 신도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및 고령화로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도시 정치에서 부동산은 각국 정당의 필승 전략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구조적 리스크로 상존해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의 재상승은 투자 기대감과 공급 지체, 청년층 내 집 마련 초조감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다. 여기에 여야 모두가 표를 노린 ‘단기공급’ 외침에 몰두함으로써, 중장기적 주택 정책 로드맵은 실종된 상태다. 이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 전략 없는 공세” 발언은, 집값을 둘러싼 정치 프레임이 근본적 해법 마련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책 대결 구도 중심에서,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예방·공공임대 확대 등 실무성 사업 중심으로 민심을 잡으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 집 소유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현 정부 책임론을 동력 삼아 여론의 물꼬를 트고 있다. 양측 모두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약속하지만, 실제 예산과 입법 동력, 지방정부-중앙정부 협치 구조 등에서 확실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 휘둘리는 부동산이 다시금 유권자 표심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질문을 던진다 — 현실적 정책 역량이 부재한 ‘정치 이슈화’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가.

경제·정치 전문가들은 내달 공식화될 각 당의 총선 공약 속에서도 ‘주택공급량, 대출규제 유연화, 세제정책 조정’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동아시아 도심 모델 분석에서 드러난 근본 구조적 갈등 — 예산 한계, 지방 균형발전, 청년층 자산 격차 확대 등 — 을 감안할 때, 단기적 공방·서사만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오세훈 시장의 날선 비판은 야권을 압박하며 정치 프레임 싸움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다만, 부동산 현실을 삶의 문제로 겪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치권 모두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더 깊이 천착해야 한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