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 낮춘다…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양주, 패러다임 바꿨다

경기 양주시가 공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받은 후, 지역 내 사교육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시는 최근 교육부 통계와 교육 현장 인터뷰, 지역 학부모의 체감 변화를 근거로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는다. 현장 취재 결과, 양주시는 2025년 지방교육재정투자사업 1순위 대상으로 선정된 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교육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양주 관내 초중학교 30여 곳에서는 방과 후 미적분, 영단어 집중반, 창의융합형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 제공된다. 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하는 ‘온마을 배움터’는 학교 공간을 개방해 지역 주민 누구나 토론, 체험, 온라인 진로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정책 시행 후 6개월간 2025년 1학기 종료 시점 기준,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43%에서 27%로 하락했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반면 일부 고학년과 외고·특목고 준비생은 여전히 사교육 수요가 남아 있어 완전한 해소에는 한계라는 평가도 뒤를 잇는다.

시청 관계자는 “공교육 질 향상 없이는 장기적 사교육 절감 기대가 어렵다”며 현장 교사의 참여 유도, 평가 체계 다각화, 지역 기업 후원 활성화 등 후속대책도 빠르게 추진 중이라 밝혔다. 실제로 양주 동부권 중학교 한 교사는 “외부 입시기관과 차별화된 실생활 연계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 동기, 진로 고민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신 대비와 고교 진학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현실에서 학력별 불균형 효과, 지역별 인프라 편차가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현장 의견도 많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양주 사례가 일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공공 교육 자원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특구 선도지정 후 맞춤형 교육복지, 자기주도 학습환경, 실습형 동아리 인프라 강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다만 교육청과 자치단체, 교원단체 간 예산 분담, 성과 평가 방식 개선 등 제도적 과제도 많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첫 사례여서 예산 확보와 행정협의가 충분한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볼 때, 시흥·안산 등도 최근 유사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지역 역시 공교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확대·사교육비 절감 등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아직은 지역 참여도·지자체 재정력, 인프라 기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사들과 교육 시민단체들은 “양주는 보편적 공교육 혁신의 첫 모델이라는 상징성과 동시에, 지역별 자원 편차와 주민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취약계층 자녀, 외부 입시 준비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복지 정책 확충 필요성도 주요 숙제로 남는다.

전문가진단에 따르면, 양주시식 모델이 전국 확산을 위해선 첫째, 교·관·학부모 연계 모니터링 강화, 둘째, 수요자 맞춤 교육 자원 재분배, 셋째,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교육 격차 해소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양주시는 주민총회, 미래교육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가동하면서 시행착오 축소, 단기 실적 부풀리기 방지 등에 주력 중이다. 타 지역 벤치마킹 수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기에 화려한 모델도 초기 시행착오 위험은 늘 따른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정책 지속성·예산 안정성 우려’와 ‘정책 도입 긍정평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 사교육 대체가 아니라 진로 탐색·자기주도력 강화 효과를 꾸준히 추적해야 한다”, “예산 부족, 교사 업무과중 문제가 남아 있다”, “성공 사례와 한계 처방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학력 격차·지역 편차가 동반된 국내 교육현실에서, 양주시의 사례는 공교육 혁신 가능성 실험이자, 현장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묵직하게 시사한다는 점이 현지 취재 내내 강조됐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