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다카이치 자민당의 압승…개헌 논의 새 국면

일본 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대표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도 개헌선을 돌파할 의석을 손에 넣으면서, 일본 정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328석(전체 465석 중)을 가져가 사실상 단독 정국 운영이 가능해졌다. 개헌선(310석)을 충분히 넘긴 만큼, 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압승은 경제, 외교, 안보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입장은 집권 여당 안팎의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민당 핵심 당직자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전례 없이 집중된 만큼, 향후 4~5년 일본이 전체적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5년여간 일본 내 보수-진보 간 이슈별 대립과, 경제안보‧정책혼선 속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다카이치 대표가 기치로 내세운 ‘강한 일본’ ‘경제재건’ ‘신뢰받는 외교’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파고들었다는 평이 중론이다.

이번 총선 승리를 두고 국내외 언론‧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트 아베’ 시대 장기정권 구도와 개헌이라는 중대 변곡점,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일본의 안보 한계,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 요구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 중도, 보수성향 표심이 결집한 것뿐 아니라 30~40대 젊은층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관리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투표율은 6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수도권 및 간사이, 중부 지방에서 자민당이 기대를 웃도는 승기를 잡으면서, 야당인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는 큰 폭의 의석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정책적 함의도 크다. 개헌선 점유는 일본 정부가 전후 처음으로 헌법 9조 개정(집단적 자위권 전면 명시, 자위대 명문화 등)을 공식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된다.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정부 및 자민당 일각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는 주변국들과의 자극 우려, 평화주의 후퇴 논란 등 부작용도 제기된다. 중국, 한국 등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일본 재무장’ 가능성에 긴장감 속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실제 외교부 및 국방부 당국자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일정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이 지배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선거 전 공약한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 탈중국·첨단기술 산업 육성 정책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안정을 등에 업은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여성‧청년 고용 증진 같은 새 정책 패키지가 예고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외부 변수와 인구구조 위기, 내수침체를 동시에 뚫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일 경제교류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기술협력, 인력교류, 관광회복 등 공동번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4년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강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대표의 리더십 안정 여부, 여권 내 계파 갈등 재점화 가능성, 현행 정책의 구체화 및 피로감 누적에 따른 정책 신뢰도 변화 등이 향후 관전 포인트다. 특히 헌법 개정 절차에서는 여당 내 일부 온건파나 국회 내 야당과의 합의, 국민투표라는 중대 변수도 남아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외교 파트너국은 일본의 외교·안보 변화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정부 외교 관계자는 “역내 분쟁 차단, 실질적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군비증강 등 무력적 방식이 아닌, 법치의 틀 안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초기 기조인 ‘강한 안보, 경제정책 리더십’은 우방국 내 안정 기여, 동북아 질서 조율의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강경노선이 자칫 주변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경우 역풍도 불가피하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 국내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중·러 등 역내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으로 확산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자국의 입장과 국익을 명확히 하되, 이웃 국가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냉정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