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 지역·필수 의료 확충 첫걸음 되길

10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6학년도부터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5학년도부터 40개 의대의 입학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3,726명으로 일괄 증원된다. 전국적 의대 정원 증대는 2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뒀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 중증응급과 필수분야 인력난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 인구와 만성질환자는 빠르게 늘었으나, 역설적으로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진료분야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돼 왔다. 실제 서울 이외의 도서산간 의료 사각지대와 소아·응급·감염·외상 등 일부 필수진료 분야에서 의사구인은 상시화됐다. 농어촌 지역의 단일의원 응급상황, 대학병원 집중 현상, 수도권 대기환자 폭증 등은 구조적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거듭되어 왔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시도의사회·의대학장·의사협회와 공개적 협의를 지속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류는 일관되게 정원 증원을 반대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수 인력 분산, 의료 부실화 등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통계와 인구추세상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2.6명)는 OECD 평균(3.7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변국과의 비교에서도 일본(2.7명), 미국(3.1명)보다 낮다. 정부는 이번 증원 인력의 60% 이상이 지역·필수분야로 배치되도록 하고, 배정 계획 및 이행을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제·의무근무제 등 각종 유인책과 동시에, 의사 확충 효과가 일정 기간 뒤 국시 합격생 배출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의사단체의 집단 반발과 단체 행동도 예고돼 있지만 정부는 원칙 변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타 다른 주요 언론에서도 현재 의사 수 증원 논의가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료와 필수진료서비스 불균형’의 결과라는 점을 짚어왔다. 농촌·도서 벽지병원 진료 중단과 소아과·응급 전문의 부족, 공공심야약국 미확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 수만 늘려서는 의료 공백 해소가 어렵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실제 국공립병원, 수도권 병상쏠림, 지방대학병원 인력난, 진료 과목별 인기 편중 등 현장의 현실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역정착금·장려기금 지원, 의료 커리큘럼 혁신 등의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다. 수련의·전공의 등 젊은 의사의 경우, 응급·외상 등 고강도 필수 진료분야에 진입을 꺼리고, 지역근무에 소극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시절 장학금·기숙사·생활비 지원, 졸업 후 지역근무 장려제도, 필수진료 인력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책은 실제로는 이행 시점, 배정 방식, 지속가능성에서 진통이 큼이 여러 차례 확인되어 왔다. 지방의료원의 경영 악화, 예산 투입 대비 체감 효과 저하, 민간·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응급 진료 대기, 진단 정확성 등에 큰 염려를 표하는 반면, 일선 의사들은 진료 질 관리, 실적 평가,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을 우려한다.

지역의료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정원 증대’만으로 실제 의료현장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만으로는 한계’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책 시행·보상체계·유인책을 두고 대립을 거듭한다. 전공의 쏠림현상, 급여 구조, 역학 변동성 등 복합적 요인 작용으로 한편에선 인력 과잉, 한편에선 절대 부족이 동시 발생하는 셈이다. OECD 주요국 사례도 단순 증원 정책만으로 의료 불균형이 해결된 적은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 같은 지점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앞으로 실제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 필수진료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그칠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

20년간 정책 실패와 현장의 불만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향후 지역·필수 의료 중심의 지원과 관리, 객관적 성과점검, 신속한 현장 피드백 체계를 갖춘다고 했으나, 사후 평가·이행 모니터링이 가장 취약하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집단행동, 진료 거부 등 추가 변수 발생 시, 국민 불안이나 의료시스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주변국 사례에 대한 냉정한 점검,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일선 현장 컨트롤타워 구축이 각별히 필요하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 의료 불안 해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효과의 지속성과 현장 안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