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한 시민’으로 길들여지는 한국…경종을 울리는 국외 시각

한국 사회가 ‘사회적 표백’을 통해 구성원을 ‘무해한 시민’으로 개조하는 구조라는 일본 정신과 전문의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전문가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이견 표출과 다양성 수용보다 순응, 침묵, 중립 추구를 시스템적으로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이 발언이 한국인 내부가 아니라 외부 관찰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현실의 심각성은 배가된다.

수년간 쌓여온 대중의 공감피로, 실시간 여론몰이, 집단적 ‘사과 요구’ 문화, 그리고 SNS 등 디지털 공간의 사적 재판이 모두 이 표백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깊숙이 작동한다. 본지는 2022년 ‘온라인 규범 권력과 사적 검열’ 기사, 2024년 ‘기업 내 침묵의 나선’ 취재 등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표백’ 즉, 예외와 문제적 개인이 집단의 불편함을 이유로 배제·재교육·수정되는 현상을 추적해왔다. 이번 일본 전문가의 지적은 한국인의 일상이 되는 관습, 즉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감정 조절과 튀지 않기 강박이 어떻게 시민의 내면을 다시 빚는지, 외국인이 보기에도 명확하다는 뜻이다.

정신의학, 사회학, 심지어 지배구조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의 관리·감시 강박은 오랜 문제였다. 정부 정책 실패가 사회적 희생양과 자발적 감시자를 필요로 하며, 권력은 그 감시 구조를 교묘히 장려·유지해왔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쟁, 2023년 학교 내 일상 ‘자기검열’ 실태 등 사례들은 아무리 느슨한 외적 규율이라도, 내면화된 ‘표백’이 훨씬 무섭게 작동함을 알린 바 있다. 대중이 사회 불협화음을 ‘청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감사·처벌하며, 그 대상이 누구든 예외 없이 ‘무해한 시민’의 틀에 맞추려는 정서가 깊다. 해고 노동자, 입시 부적응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치적 소수와 다양한 비동조 집단 모두가 이 체계의 ‘표백’과정에서 소리없이 사라지거나 래디컬하게 교화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마치 ‘윤리적 미덕’ 아래 은폐되고, 비판하면 오히려 ‘혼나야 하는’ 대상으로 뒤바뀐다는 데 있다.

표백 사회의 핵심 동력은 권력-대중의 결탁이다. 정치권력, 대기업, 사교육·언론·SNS 알고리즘, 그리고 주변 또래 및 동료 집단 모두가 비슷한 거울놀이를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묵살된 뒤라야 조용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착각은, 실제론 ‘문제 없는 사회’가 아니라 ‘문제 제기 불가능한 사회’로 귀결된다. 이 점을 해외 시각이 먼저 정확히 관측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나아가 “무해한 시민”으로 길들여진 사회는 필연적으로 비틀린 배려심, 소극적 가치관, 그리고 비판 회피 문화로 치닫게 된다. 오랜 추적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스스로 표백당한 시민은 새로운 사회적 통제의 집행자가 되곤 한다.

한국 사회가 불편한 문제적 개인을 문제 자체로 취급하는 동안, 민주주의 사회의 본령인 ‘이견의 존중’과 ‘갈등의 공론화’는 점점 쇠하였다. 집단적 표백의 이면에는 구질서 옹호 이익집단, 중산층 안정보장 심리, 취약 계층의 자기보호 본능, 그리고 정책 당국의 책임 회피가 교묘히 중첩되어 있다. ‘무해한 시민’만 바이럴 되면, 복잡한 사회문제는 애당초 없었던 것처럼 처리된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는 것은 권력 비판, 자기 혁신, 그리고 사회적 타협의 근간이다. 표백의 강요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억압적 구조에 복합적으로 길들여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 논평의 마지막 문장은 누가, 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질적 문제 제기가 외부 의사, 즉 국외 전문가의 일침으로서 한국 사회에 경고음을 울렸다는 것 자체가 무기력과 자기동일화의 극단을 상징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며, 시민 전체가 그 일부다. 이 치밀한 조직적 표백의 정체를 해부하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