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반려견 매달고 주행한 50대, 사망사고의 재판 결과

2026년 2월, 법원은 전기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고 이동하다 해당 동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50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형량이 산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하반기, 자택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목줄로 전기자전거 뒷부분에 연결해 약 1.5km 구간을 이동했다. 수집된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반려견은 끝내 자전거와 도로 사이에서 질식사했고, 현장 도착 시 사망이 확인됐다. 경찰 신고 이후 현장 감식 결과 개의 몸에는 멍과 함께 끌린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었다.

2025년 1~12월 전국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경찰청 집계 기준 8736건(전년 동기 7912건 대비 10.4% 증가)으로, 그 중 차량·이동수단 연관 사례가 약 3.8%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1.5% 대비 2.5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와 맞물려 관련 동물학대·사고 유형의 변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진입과 동시에 최근 5년간 동물학대 처벌 판례 362건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 선고 비율(유형 무관)은 11.2%에 불과했다. 집행유예(38.7%), 벌금(41.9%)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동물학대 치사, 즉 동물이 직접적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실형 선고율은 평균 21.3%에 그쳤다. 주요 판결 근거로는 ‘고의성 유무’, ‘재범 위험도’ 등이 반복적으로 인용됐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안전에 무관심했으며,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명확한 살의(살해 의도)나 계획성이 없던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력 부재 등을 근거로 실형 대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조사보고서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여론 지표도 참작 사유로 언급됐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회(KISA) 설문조사에서 ‘동물학대 실형 필요성’에 대해 71.8%가 ‘강력한 처벌 필요’라고 응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사건 이후 △반려동물 이동 시 운송 장비·적절한 보호장구 미비 운행 금지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에는 이동 중 동물 적재 불가 등 행정지침을 신규로 배포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4분기 서울시 자체 단속 결과 실질적 적발 건수는 5건에 불과해 정책의 현장 적용률이 0.3%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전국 동물복지단체(3개 단체 공동 발표)의 2026년 1월 기자회견에 따르면, 동물관련 경미학대 사건 중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1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 및 학대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지속 촉구 중이다. 2026년 2월 기준, 관련 법 개정안(동물보호법 강화 포함)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기소·수사·법원 등 각 단계에서의 온도차와 사회적 인식 저변 확산이 추가적 쟁점으로 남는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행정처벌·벌금뿐 아니라 동물소유 제한, 정신치료 명령 등 복합적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3년간 판결 내역을 종합해보면, 행정적 경각심 고취와 병행한 실효적 처분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대두된다.

향후 국내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진입(2026년 추정 약 1027만)과 함께 사회·경제·법제도적 변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동물 소유와 보호의 책임 강화, 기존 이동장치·교통수단 이용 관련 법령의 정비, 지속적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추적 분석 등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