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방지법’ 등 63개 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12일, 이른바 ‘쿠팡방지법’을 포함한 63개 법안이 여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법안 중 쟁점이 집중된 ‘쿠팡방지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거래 불공정에 대응하는 목적이 크며,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제한과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날 표결에서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법안 표결 참여율은 여당 소속 의원의 98.7%가 참석했고, 야당(국민의힘) 소속 참석률은 2.9%로 크게 낮았다. 전체 표결에서는 182명 찬성, 4명 반대, 14명 기권이다.

관련 업계와 중소상공인 단체는 법안 통과 직후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중소상인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2026/1/29, 응답자 951명) 결과에 따르면, 61.3%가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감소가 기대된다”고 응답한 반면, 23.8%는 “시장 자율성 위축 및 서비스 혁신 저하”를 우려했다. 플랫폼 업계(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입장문에서도 “법적 부담 가중과 투명한 기준 마련 필요” 등의 입장이 나타났다.

법안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당한 수수료, 차별적 노출, 상품 강제 퇴출, 기타 불공정 계약을 강행하는 행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플랫폼 불공정거래 사례(2022~2025)의 연도별 신고건수는 2022년 431건, 2023년 587건, 2024년 784건, 2025년 819건으로 3년간 90% 이상 증가했다. 쿠팡, 네이버, 위메프 등 대형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상생협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입점 소상공인의 72.8%가 “최소 한 번 이상 계약 변경에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의 입장 차도 뚜렷하다. 여당은 “플랫폼 경제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생태계 경직과 규제 중복, 자유경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실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중복 규제 여부”, “기존 공정거래법 대비 추가 효과”, “신규 신고·실태조사 주체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견이 수차례 표출됐다. 이날 본회의까지 14일간 특위, 소위 논의자료를 종합하면, 전체 법률조문 수정·보완 건수는 17건, 이 중 12건이 야당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

본회의 상정된 63개 법안에는 ‘쿠팡방지법’ 외에도 빅테크 합산규제, 납품단가 연동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합리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IT, 유통, 제조 등 다수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규제·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빅테크 합산규제(‘플랫폼종합관리법’)는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신고 부담 증가”를 직접 규정했다. 산업연구원의 예상에 따르면 관련 법 시행 3년 내 플랫폼업계의 추가 규제비용은 연간 2,9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산정된다.

시장 반응은 표면적으로 갈리고 있다. 쿠팡 주가는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KOSDAQ에서 전일 대비 2.5% 하락(2026/2/12 19:00 기준)하는 등 조정세를 보였고, 소상공인 업종주식 5종목(제주맥주, 프랜차이즈 음식 3개, 온라인 소매 1개)은 0.8% 상승 마감했다. 한편,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은 단기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신생플랫폼 기업 중 17곳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2025/12 기준)에 따르면, 총 324개 e커머스 소상공인 중 68.2%가 “플랫폼에서의 신규 진입 장벽”이 상당함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야의 극명한 대조는 입법 과정 전체에서 절차적 신뢰와 사전협의의 미흡함으로도 나타난다. 표결 전 여야간 비공개 협상 3차례(특위회의/소위)의 이력은 있으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와 여당의 ‘선통과 후협의’ 관행 충돌로 합의 과정은 사실상 실패했다. 국회 회의록 기준, 야당 성토발언 비중이 전체 발언의 37.6%를 차지하며 경직된 정국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협치 부재는 법안 실효성과 적용 과정에서 현장 이행 혼란 가능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분석결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 통과는 단기적으로 플랫폼 산업 구조 개편과 규제비용 증가, 장기적으로 산업 혁신성과 시장 자율성의 변동성 확대라는 양면성을 내포한다. 입점업체 보호라는 명분이 시급한 실정이긴 하나, 규제와 혁신, 산업 성장 간의 정량적 균형에 대한 공론화 및 피드백 구조가 미흡하다. 향후 플랫폼시장 성장률, 소비자 만족도, 소상공인 폐업률 등 5개 핵심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시행 효과 분석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