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민간 기준 확대와 업계 대가 정상화 기대

2026년 2월 13일,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의 민간 준용 확대를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이원적으로 적용되어 온 건축사 업무 대가 산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민간 프로젝트에도 공공 분야의 합리적 대가 기준과 표준 계약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 업무의 합리적 보상과 공정 경쟁환경 구축, 그리고 업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 제고가 기대된다. 법 개정 전까지 국내 건축사 업무 대가는 주로 시장자율에 맡겨져, 프로젝트별·업무별 비용 불투명성과 가격경쟁 심화가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건축설계사의 평균 수익률은 OECD 평균 대비 약 62% 수준에 불과했으며, 민간 프로젝트의 60%가 공공 대가기준의 80% 이하에서 계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인력 고용, 품질 관리, 기술개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 짓던 기준을 통합함과 동시에, 민간 발주 건축사업에도 건축사 대가 산정 기준서와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효과가 크다. 데이터 전망 모델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2년 내 전체 건축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은 기존 대비 평균 13~19% 상승이 기대되며, 중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수익안정성은 중위수 기준 22%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업무 대가가 투명해질 경우 건축사-시행자 간 분쟁 건수의 연평균 27% 감소 및 건축설계 품질평가 점수의 상승(최대 12%p, 국토부 2025 예측치 반영)도 기대된다.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은 “업무 대가 정상화의 필요성”과 “민간시장 계약의 자율성 침해” 간 균형이었다. 익명 패널 설문조사*(2025, 국토부·건축정책연구소 협동) 결과, 민간 건축 발주자(시행사·시공사 등) 47%는 ‘대가기준 복수화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 반면 건축사 직능단체의 81%는 ‘업무범위 명확화 및 표준대가 적용’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동시 통과된 표준계약서 의무화 조항도 향후 업계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일본, 영국 등)에서는 대가 기준과 표준계약 약정이 자율 초기단계를 지나 법제화된 이후, 건설 분야의 설계역량 발전은 물론 의료, 안전, 신재생 등 신시장 연계 효과도 데이터상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향후 국내 건축사 사무소의 ‘수익 구조 데이터’와 ‘프로젝트 품질지표’ 간 상관관계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기계학습 기반 자료 분석 결과, 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48(유의수준 p<0.01, 2015~2025 KIRA DB)로 나타난다. 실제 적용 및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발주구조 차이에 기반한 데이터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토부, 한국건축사협회의 업무 대가 기준 자료 오픈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민간 건설 분야 이해관계자의 추가 협의 없이 건설비 인상 ‘원인’으로 대가 기준 변화가 오용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도입 1~2년간 실제 수치 변동성—공사비 상승률(예상 평균 1.5~2.0%), 사업기간 단축효과(평균 4~7% 예상)—, 분쟁조정 데이터 등 실증 자료 축적이 시장 신뢰도 제고의 관건임을 강조한다. 결국,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는 국내 건축 서비스 시장에 ‘투명성’과 ‘제도 표준화’라는 두 축을 심는다. 이로써 건축사 직능의 사회적 위상 강화, 일자리 확대, 첨단 기술투자 활성화 가능성이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된다. 다만 모든 혁신 성과의 실제화는 현장 실무와 건축·시공업계의 상호 신뢰 구축에 달렸다는 점, 향후 민관 데이터 공유와 정책적 피드백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두된다. 지난 10년간 국내 건축사무소의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했던 구조적 이유가, 시장참여자 간 준칙 및 대가체계의 불명확성이었다는 점도 통계결과 다시 확인된다. 수익 모델과 업무품질의 정량화, 서비스 대가 자동화 산정시스템 등 혁신적 데이터 정책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속화된다면,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계 산업 전체의 생산성도 기대 이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