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충 고작 490명…의료공백 참아온 국민은 허탈”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9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의사 부족 문제, 그리고 반복되어온 응급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다만 정부 구상과 달리 실제 늘어나는 정원이 적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에서 불거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의대 전체 입학 정원이 4,588명에서 5,078명으로 490명 증가한다. 복지부는 인구, 지역별 의료 불균형, 고령사회에 따른 수요 증가 등 현실적 문제들을 들어 1,500명 증원을 검토했으나, 결국 사회적 반발과 재정 부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하여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병원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의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전국 의대 정원의 10% 미만 수준 증가에 그친 셈이다.

최근 3년간 지역 응급실 폐쇄 사례, 중증 외상 이송 지연 사망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의료공백 사태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취약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장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일선 종합병원 응급실장들은 “이런 증원폭으론 체감 변화가 없다”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사협회와 의과대학생협회는 각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원 확대 자체가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해법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의료공백 대응을 촉구했지만, 디테일에선 입장차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증원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일부에선 “의료계 의견을 일정 부분 존중한 조정 덕분에 파국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선, 응답자의 68%가 “실질적 의료 인력 부족 해소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지역 필수의료 지원법’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 추가 제도 보완 없이는 정원 확대만으론 핵심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 종합병원장들은 “증원분 대부분 수도권 쏠림, 전공의 지원기피로 인한 지방 의료공백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전국 40여 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내부적으로 “업무 과부하 및 이직률 악화 우려”를 표명하는 등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번 증원 발표를 앞두고 최근 며칠간 서울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심근경색 등 중증환자 타병원 전원조치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구급차에서 대기하는 ‘엠뷸런스 멘붕’ 현상이 2건 이상 발생해, 의료공백의 현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루에 10차례 이상 응급환자 이송 문의가 들어온다”는 현장 구급대원의 증언처럼, 현장은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의 부족으로 중환자 구조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양적 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지역인재 우선 선발, 필수과 지원금 확대 등 병행 없인 파급력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정책연구소는 별도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감축 이후 20년 가까이 누적된 지역 인력 공백, 응급실 인력 부족, 전공의 탈진 등 복합적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 취약지’ 지정보다 현장 인력 부족 체감이 더 크다는 조사도 상당하다.

정부안 발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의료계 내부망에서는 “국민만 오래 참다 허탈”, “대국민 설득이 아니라 정치적 절충에 그쳤다”, “실제 현장에선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 단체도 정원 확대가 장기 정책부재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원 논란 이면에는 지역 불균형과 필수과 기피현상, 전공의 이직 등 복합적 인력난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2025년부터 실시될 의료계의 새로운 당직제 개편과, 필수과목 인센티브 정책에도 소극적으로 응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추가 정책 논의와 현장 의견 청취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이 실제 의료현장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실질적 의료공백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장기화 속에서, 490명이라는 숫자가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에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