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재판 임박…공수처 수사 적법성,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서다

남은 이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사법 시험대에 선 시간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재판을 두고 전국의 시계가 멈춘 듯 긴장감이 감돈다. 공수처가 기소한 주요 사건, 이를 심리하는 법원의 절차 적법성 논란, 그리고 검찰과 여당의 거센 반발이 일상 모든 뉴스의 맨 앞줄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검사 시절 ‘법치’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 법 앞에 증인으로 선다. 이 장면에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내보인다.

공수처가 내란음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난 해 12월 말 전격 기소한 이후, 청와대와 검찰, 여당, 야당, 각계 각층이 첨예하게 충돌해왔다. 권력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 단체, 정치검찰의 ‘정권 흠집내기’라는 여권 주장, 이미 분열된 사회적 합의. 공수처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전방위 조사까지 촘촘하게 진행됐지만, 검찰은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최근 지귀연(지방귀족연합) 핵심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2024년 재보궐 당시 지방권력과 중앙정권이 뒤섞인 복잡한 ‘권력 교환’ 정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공범’이라는 익명의 제보와, 한치 앞 내다볼 수 없는 증언의 향방. 보수야당 일각에선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는 극단적 프레임까지 걸고 있다.

분석해보면, 검찰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 원본 공개와 포렌식 절차를 문제 삼는 건 집요하다. 그러나 공수처 측에선 대규모 디지털포렌식팀을 동원해 모든 증거 확보·보관 과정을 실시간으로 영상기록하고 ‘국민배심원검증단’을 두는 이례적 대응을 택했다. 지귀연 전 간부 “청와대와 사전 교신 없었다”는 최근 진술의 진위, 우연의 일치인가 조작의 산물인가. 사건 추적 타임라인을 뜯어보면, 작년 10월 초 불거진 청와대-지귀연 문건유출설, 11월 여·야 대치 끝에 공수처 수사 개시, 12월 증거자료 2.5TB 확보, 대통령실 내부 보고서 유출, 이어진 각종 폭로와 반격까지 모든 과정이 시간순으로 맞물려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 공개 청구로 밝혀진 공수처 통신내역 156회, 증인보호프로그램 가동 건수 17건, 내부고발 중심으로 채택된 증거 23건이 맞물려 이번 재판을 유례없는 ‘기록 중심 투명재판’의 장으로 만든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구체적 쟁점은 ‘공수처 수사 적법성’이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기소할 권한이 있는지, 증거 채택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PC 포렌식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원본 등 민감한 국가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는지 등이 고려된다. 이 하나하나마다 현행법의 중대한 해석 싸움이 걸렸다. 헌법학계 대다수는 공수처의 대통령 기소가 ‘의회 민주주의의 보완책’이라며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여당은 ‘선출권력에 대한 과도한 사법 통제’로 본다. 재판부 역시 “모든 증거는 적법 절차에 맞게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엄중한 입장. 청와대·공수처·법원·검찰 간 당일 긴급 연락망, 거의 실시간 브리핑이 진행되는 사례는 헌정사 최초다.

오는 이틀 뒤 첫 심리가 개시되면,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방귀족연합’ 핵심 멤버들의 증인신문 결과, 공수처 수사와 증거 채택의 합법성과 투명성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재판부가 공수처를 손 들어줄 경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처벌 사례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권력형 비리 수사 전범이 될 수 있다. 반면, 증거나 절차 적법성에 허점이 드러난다면 공수처도, 윤 대통령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검찰’ 논란, ‘권력교체’의 그림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권력 비리— 이 재판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든, 모든 절차와 결과는 국민 앞에서 다시 철저히 검증받을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넘은, 우리 사회 전체의 권력 감시 기능 정립에 있다. 여야, 청와대, 사법부, 검찰, 시민사회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내걸고 있지만, 그 ‘진실’ 앞에 숨은 구조적 비리와 책임 전가는 한 치도 용납될 수 없다. 누가 당당히 법의 심판대에 올라설 수 있는지, 이번 내란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