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한국 좀 닮아라”… 미 국방차관의 폭풍칭찬, 한미동맹과 안보모델 화두

미국 국방부의 참모인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식석상에서 “미국도 이제 한국을 좀 닮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국방, 사회경제 운용체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찬사를 보냈다. 해당 발언은 최근 미 의회 군사위 청문회와 미국 국내 주요 정책 토론회를 거치며 확산되어, 2026년 현재 미국 내에서의 동맹국 평가와 자국 정책 반성 담론까지 견인하고 있다. 칼 전 차관은 “한국의 안정된 국가운영, 신속한 정책 집행, 강력한 사회적 결집력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며 군사동맹을 넘어선 전방위적 한국 모델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참전용사 지원, 규율 강화, IT 인프라 구축, 신속한 정책 결정방식 등에서 다양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상원 파행’ 등 입법부의 반복적 셧다운, 연방정부 내의 분열적 파벌주의, 각종 사안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 저하가 더해진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집단적 위기 대응과 군·관·민 일체 협력체계, 대외 신속응답 시스템이 미국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맥락도 분명해지고 있다.

콜린 칼 전 차관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위상과도 교차한다. 1950년대 이후 한미동맹은 ‘안보 공생’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엔 미국의 원조와 주도로 한국의 안보체계가 정립됐던 반면, 2000년대 이후 파병·기술 공유·공동훈련 등에서 쌍방의 위상이 점차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은 ‘한국식 위기관리’, ‘IT기반 국방 인프라’,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동맹을 통한 전략적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된다. 집권여당은 “세계 최강 미국마저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는 시대가 됐다”고 자부심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번 칭찬 사례를 논거로 정권의 대외 신뢰와 국방 개혁 추진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한국의 안보 운영이 우수하다는 것과 첨단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이 성과의 기반엔 시민의 희생과 정치적 긴장, 사회적 불평등이 공존하는 현실도 함께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과도한 자기도취’와 ‘국익 중심의 상호평가’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자국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한국 사례를 통해 역설하는 진영과, ‘아시아 동맹’의 지나친 칭송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경계가 동시에 감지된다.

국방정책 전문가들은 미 국방차관이 언급한 “한국식 모델”의 핵심에 사회적 연대와 신속한 결정구조가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미군은 ‘지휘계통 복잡성’과 ‘정치·군사 지휘의 분리’로 인해 최근 중동 파병, 해외 분쟁 대응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군 및 정부는 신속집행 모델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단기간 내에 현장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여기에 IT 인프라와 방역 시스템 구축까지 결합되며 ‘한국형 안보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같은 논의는 동맹 확장 국면에서의 한미전략 조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핵심축을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호주 및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관계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는 꼭 외교안보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바람직한 위기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국가운영 방식의 모델 제시에 가깝다. 무엇보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더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자기성찰적 태도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점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고위직 정책담당자의 “한국 모델” 극찬은 양국간 실질동맹 심화, 정책교류 가능성의 문을 연다. 그러나 동맹국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의 보완지점 즉 사회통합과 갈등관리 한계 역시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자국 모델의 글로벌 전환점에 섰다는 정치적 자부심과 함께, 지나친 자기만족이나 단기 실적 부각에 경계심도 필요하다. 한국이 ‘칭찬의 대상’에서 멈추지 않고, 주체적 대외전략과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