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모리 가격 폭등에 절도범죄 기승] 금은방을 지켜라

최근 금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들 고가 물품을 노린 절도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금은방협회 및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하반기 이후 전국 금은방 대상 절도 및 강도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중소도시와 수도권 외곽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에서 타겟형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 일산과 충북 청주, 경남 진주 등에서는 전문범죄 조직이 전자장비를 동원해 금은방 내 진열상품 및 소형 금고를 대량 탈취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판세를 좌우하고 있는 요인은 바로 국제 금가 및 반도체, 그 중에서도 DDR5·HBM 메모리 가격의 동반 폭등이다. 세계 금값은 2025년 12월 1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도체 업계의 공급난과 AI·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2026년 1분기 메모리 가격도 40% 이상 급등했다. 국내외 거시 경제와 연결된 이 동향은 자본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 심화와 맞물려 절도범죄의 양상 또한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졌다.

고가 귀금속과 첨단 전자부품은 현금화가 쉽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범죄조직이나 청년층 일탈, 개인 단독범죄 모두에게 빠른 이익 창출 수단으로 부상했다. 과정에서 이른바 ‘한탕주의’ 범죄 형태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10~20대 남성의 소수단위 신속범죄, 40대 이상 조직범죄의 기획형 침입, 외국인 연계 범죄까지 세분화된 특성을 띤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인력 증강, 무인경비시스템 확대 권고, 금은방 출입 통제장치 지원 등 대책을 내놨으나 근본적으로 근절되고 있지 않다. 고금리 장기화, 취업시장 장벽, 정책적 사각지대 등이 교차하는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절도범죄 유인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응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CCTV, 비상벨 등 스마트 치안 기술 확대방안을 집중적으로 내세운다. 당 소속 일부 의원은 최근 ‘귀금속업소 범죄예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조금 확대, 감시인프라 지원을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특히 경제 양극화와 청년 실업, 소득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도 “치안장비 보급만으론 사회불안 근본원인 해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높았고, 피의자 처벌 강화보다 예방·복지정책 결합을 주문했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신속 입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실제 예산확보·정책 추진의 지속성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금·귀금속 관련 절도범죄가 경기침체 시기에 집중 발생하며, 방범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범죄자 재활·청년실업 정책을 병행하는 복합적 처방이 두드러진다. 영국 런던경찰청은 금은방에 대한 바이오 인증 시스템, ‘지능형 침입감지’ 솔루션을 확산하는 한편, 청년 취업 프로그램과 귀금속 거래 투명성 강화책을 쌍두마차로 추진 중이다. 국내 정책도 경찰-지자체-업계 및 복지·고용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단기적으로는 금은방 방범장치 업그레이드 지원, 유사 범죄 발생지역에 대한 임시 순찰 인력 투입, 귀금속 중고거래 규제 강화 등 가시적 대책이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경제 내 구조적 취약지대 보완, 청년실업·양극화 해소 등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사회 전체의 범죄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범죄 근절에 한발 더 뛴 적극적 정책조정과 법 집행, 예방·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화 가치의 급등이 곧 범죄 위험의 확대로 연결되는 현실을 마주한 지금, 우리 사회는 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와 정책적 상상력이 절실하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