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유아교육 정책사업 내실화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6년 2월 기준 유아교육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원아 수는 35,128명,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38.2%로 전국 평균(32.5%)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공개됐다. 동기간 국공립 확충 예산으로는 401억원이 배정됐고, 민간 및 가정유치원 지원 예산은 292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21~2025) 부산시 유치원 원아 수 증감률은 -2.7%로, 학령인구 감소세와 맞물린 수치다. 그러나 공립 취원율은 동기간 +7.6%포인트 상승했다. 정책의 효과성은 이 수치로 가늠 가능하다.

주요 정책은 ▲유치원 무상급식, ▲통합놀이 지원강화, ▲AI·디지털 기반 창의융합 프로그램 확대, ▲유아교육 평가체계 정비, ▲유치원 교원 및 시설 지원 강화 등이다. 무상급식 시행률은 99.4%로 전국 최고 수준. 통합놀이교육 예산은 2024년에 전년 대비 12.8% 상향된 62억원이 책정돼 확장성을 보였다. AI·디지털 창의융합 교육 확대 관련, 부산시내 6개 시범 유치원이 ICT 기자재를 신규 도입하며, 1만2천여 원아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 비교지표를 보면, 2025학년도 부산의 공립유치원 확충계획(10개원, 정원 1,800명)은 서울(14개원, 2,600명), 경기(22개원, 3,240명)에 이어 3위다. 하지만 5년 내 증설 속도 지표(+14.6%)는 전국 톱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 송종철은 “질적 내실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당사자인 유치원 교원 2,318명 중 67%가 ‘시설환경,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둔다고 답했고, ‘교원 역량개발’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이는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교원 현장의 판단과 일부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교육청이 강조하는 ‘놀이주도 교육’ 실증효과에 대해 개별 유치원 자체 평가자료를 보면, 2023년 참여 원아의 87%가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반면 맞벌이 부모 412명 대상 조사에서는 ‘돌봄 공백 해소 체감’은 29.3%만 응답해 지원정책 체감도는 한계가 있음이 수치로 드러났다. 유아교육의 사각지대인 장애통합유치원은 전체의 13.1%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10.2%) 대비 높으나, 지역 내 장애유아 비율을 고려하면 추가 증설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 집단 여론 조사(전국 교육행정학회, 2025.12)에 따르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아동권리 증진과 미래인재 육성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서 부산 모델은 10점 만점에 8.2점을 기록했다. 단, 민간유치원 업계는 ‘지원 예산 편차’와 ‘평가체계의 일방성’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시설 확충보다 교사 근무여건(근무시간 단축, 행정경감)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의 효율성 대비 실질적 성취도(1원당 취원율 증가효과)는 최근 3년간 0.012%포인트로 집계돼, 예산 대비 취원증가 효과는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초고령화·저출산 국면에서 연령구조 변화로 2026년 부산 유아 1000인당 교원수는 6.8명, 전국 평균 7.1명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교사 1인당 원아수는 14.7명으로 권장치(12명)를 상회한다. 이는 교사 배치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의미한다. 전체 유아교육 재정(2025년 2,486억원)의 42%가 시설·기자재 투자에 집중되고, 28%가 교사 인건비에 편중된 것도 구조적 개선 이슈다. 실제 교원 만족도 조사(2025, 부산교육청)는 ‘정책 체감 만족’이 63.2점(100점 만점)에 머무른 반면, 학부모 만족도는 72.3점으로 격차를 보였다.

정량 수치와 정책 방향 모두 개선 지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공립 유치원의 양적 증설뿐 아니라 교원 근무환경이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정 지원, 장애통합 등 질적 보완 필요성이 수치로 확인된다. 예산효율, 정책 체감, 현장 교원과 정책 입안자의 기대치 차이는 통계로 분명히 드러나며, 앞으로의 의사결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비중 조정 및 여성·아동권리 중심 접근이 요구된다.

정세라 ([email protected])